공(公)담소(discourse)

실제 전 세계 88개국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일 많은 수당액을 지급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매달 5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호주는 월 48만원, 오스트리아는 43만원을 지원하고 일본은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은 자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신 사무총장은 “헌법에도 청소년이나 노인에 대한 지원은 명시돼 있지만 아동은 빠져 있다”며 “아동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동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아동수당제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막대한 예산 대비 출산장려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저출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왔다”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만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면 큰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dhcsw.or.kr/board/zboard.php?id=news&page=9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1743> 

일과 가정의 양립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4:59

 가족친화정책은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의미 에서 일과 삶의 균형정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족친화정책은 결근을 줄이고 더욱 유능한 직원의 선발을 가능하게 함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친화정책으로 인해 조직의 관 리 비용이 증가하고 자녀가 없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도 주장된다

 유연근무제의 유연성 은 근무 일정의 유연성 근무 시 간 양 의 유연성 근무 장소의 유연성 등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근무 일정의 유 연성 은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교대제근무 등 과 같이 주당 근무시간은 일정하지만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일정은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근무 시간 양 의 유연성 은 시간제근무와 같이 일 하는 근무시간 자체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근무 장소의 유연성 은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제나 원 격근무제와 같이 업무 장소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민간기업의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고, 벤치마킹 사례 전파,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 후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전일제로 복귀하는 “선진국형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적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작성자 희망누리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wel2009&logNo=220845763609&beginTime=0&jumpingVid=&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tab_hty.top%26where%3Dnexearch%26query%3D%25EB%258F%2585%25EC%259D%25BC%2B%25EC%258B%259C%25EA%25B0%2584%25EC%2584%25A0%25ED%2583%259D%25EC%25A0%259C%26oquery%3D%25EC%25A1%25B0%25EB%2591%2590%25EC%2588%259C%26tqi%3DTl5J9dpySpsssaRx%252B0lssssssFR-315424&directAccess=false>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노조 입장

 대체인력 대신 정규직 공무원 확대 요구,,,,,,,,,,,,,,,,

※해외 사례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함. - '미니잡'제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면제되며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초 단기 근로 형태

 -기업 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되는 급여 감소를 노동사무소에서 제공되는 소득 보조에 의해 보전

*네덜란드의 경우 '바세나르협약'-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제도화

※타 직종의 참고 사례

병동 간호사는 일반적인 주간 근무자와 달리 매월 사전 작성되는 근무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데 톱니바퀴처럼 딱 맞게 운영돼야 하며 근무시간 전후 인수인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교대근무 특성 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시간선택제 근무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다음달 근무표 작성 시부터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반영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선택제는 보통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며 3~6시간으로 1일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나 집중근무일제도는 근무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근무일(잔여일)이 발생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게 되는 본인 사유(학업, 육아, 리프레시 장기휴가, 가족간병·치료)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특히 사전에 근무일을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근무표에 따라 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사례로는 집중근무일 제도를 적용해 18일간의 휴일을 얻어 리프레시 장기 휴가를 떠난 직원과 월초 집중근무일 배치 후 잔여일은 투병중인 어머니의 병원 치료를 함께했던 직원 등이 있습니다.

또 공단은 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공인노무사)를 초빙, 소속기구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2013년 이후 총 56회, 5900명), 간호실장(1급) 전환 근무 등 간부진 우선 사용으로 눈치보기 없는 자율사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출처: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30175&pWise=relationNews2>

이러한 시간선택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인력구성의 다수가 간호사·여성인 상황을 감안, 시간선택제를 포함한 일·가정이 양립가능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라는 여성기관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눈치보기 없는 자율 사용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협조 및 꾸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 소관부서의 노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30175&pWise=relationNews2> 

    ★공무원의 7대 의무★

암기

(1)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본문).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단).

(3)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4)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5)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6)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외무공무원은 외교기밀의 엄수의무 · 품위유지의무 ·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금지의무 및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이 이상과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징형 사유에 해당되어 징형 처분을 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2항).

[네이버 지식백과]

★공직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1. 부패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성화

2. 정책의 투명성 - 공정성과 신뢰성

3.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 제도적 측면

4.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 인식적 측면

먼저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산·수입단계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해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시행한다.

어린이용 매트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연화제)와 핑거페인트의 CMIT·MIT(방부제)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올해 마친다는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유원(놀이)시설의 안전기준도 개선된다.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해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외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올해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안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어린이가 우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7%인데 안전사고에서는 32.7%나 되는 점을 거론하며 "가장 많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오히려 안전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어린이들이 접하는 식품, 장난감, 피복, 교통안전의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달걀 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인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 기술과 사고위험의 예측·예보 시스템 △고감도 현장 진단키트 △매몰지의 침출수 오염 방지 기술 △유해화학물질대체 소재 및 대체 공정기술 등에 대한 개발이 시범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128684>

이날 맥도날드 사과문을 통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맥도날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매장에 대한 제3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매장직원들을 위한 ‘식품안전 핫라인’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매장주방·원재료보관·조리·서빙과정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 원재료공급부터 최종판매 과정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70907121749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