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준비, 주제, 상식) 아동수동

실제 전 세계 88개국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일 많은 수당액을 지급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매달 5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호주는 월 48만원, 오스트리아는 43만원을 지원하고 일본은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은 자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신 사무총장은 “헌법에도 청소년이나 노인에 대한 지원은 명시돼 있지만 아동은 빠져 있다”며 “아동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동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아동수당제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막대한 예산 대비 출산장려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저출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왔다”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만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면 큰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dhcsw.or.kr/board/zboard.php?id=news&page=9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