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公)담소(discourse)

선거제도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다루는 선거법의 일부로서 투표가 의석으로 전화되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규칙을 의미한다. 

종류

대표적인 제도를 위주로 설명

1. 다수대표제

1) 단순다수제(!위 대표제) - 득표율과 상관없이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반이 아니더라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과 정당성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2) 결선투표제 - 일차 투표에서 일정한 조건(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 상위 후보를 대상으로 이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지지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다수제의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3) 전면적 선호투표제(대안 투표제) - 투표자의 수만큼 유권자가 모든 선호를 표시하고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2. 비례대표제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에서 제공한 후보명부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2) 단기비이양식 비례대표제

3. 혼합대표제

1) 병립식 비례대표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1인 2표 방식(지역구, 비례대표)의 제도이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각각 투표하여 뽑는 방식을 말한다.

2) 융합식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8/12/26 - [공무원 시험/그 외 과목]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융합식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정의, 특징

P.S.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들 또한 공감하는 바이다. 정치인들 또한 공감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선거제도의 개편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국회의원들 또한 찬성할 수밖에 없다. 

 - 상충되는 사회적 압력에 처한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교차압력(cross-pressure)’

• 사회적 집단들의 개인에 대한 영향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 개인은 집단의 성격이나 정책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띠기도 한다
• 개인은 여러 사회 집단에 속해 있으므로 정치적 차원에서 보자면 여러 집단의 개인에 대한 영향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상반된 사회적 영향의 효과는 개인들에게 갈등적 이슈들에서 동요와 무관심 등을 가져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융합식 비례대표제 = 독일식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란 유권자의 득표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모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뛰어 나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힘들 수 잇다. (독일의 나치당이 대표적인 예이다. 히틀러의 집권을 계기로 독일은 소위 봉쇄조항이란 걸 실시한다. 봉쇄조항이란 봉쇄, 즉 군소(작은) 정당을 막기위한 조항으로 독일 나치당과 같은 극단주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기위한 장치이다.)

비례대표제의 유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순수비례대표제, 병립식 비례대표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기억이 안 나서 더 이상 못 적겠다.

그중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의원을 각각 따로따로 뽑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 정의 및 의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즉, 1인 2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의석 산출 방식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의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의석을 산출한 뒤 그 비율만큼 지역구 의원을 먼저 채운 뒤 그 다음 나머지 의원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국 단위로 할지 지역 단위로 할지는 선택의 문제)

이러한 방식은 높은 비례성을 통해 대표성을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역 대표성 또한 높일 수 있다.

2) 특징

정의와 의의에서 볼 수 있듯이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단순다수제 하에서 나타나는 승자독식의 문제와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더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 정당은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다만 정당의 득표 비례를 바탕으로 의석수가 결정되고 지역구 의원을 채운다는 점에서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원이 더 많이 선출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는 의원수가 엄청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존 보다 다소 복잡한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비용 문제는 감수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역구 선거를 해온 제도적 관성과 내가 뽑은 대표라는 인식과 결부시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석패율 제도란?

일본에서 시행된 제도로서 지역구 의석에서 떨어졌을 경우 석패율(당선자와 낙선자간의 비율)을 바탕으로 높은 순을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는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독일식 융합형 비례대표제는 제1투표(지역구 의원), 제2투표(정당비례득표)를 통해 제2투표의 의석 비율을 바탕으로 제1투표를 채운 뒤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그러나 일본에서 하는 비례대표는 병립식 비례대표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구조이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을 각각 따로 따로 투표하고 따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패자부활과 같은 제도이다.  

장점

1) 비례대표를 확대할 경우 기존의 지역구를 바탕으로 한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존 의원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  

2) 정당 열세 지역에 출마하는 의원에게 선거를 열심히 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선거의 경쟁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단점

1) 거물급 혹은 유력 정치인의 손쉬운 당선을 보장하게 된다.

2) 직능적 대표를 목적으로 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단순다수제

단순다수제란 다수의 후보 중 단 한표라도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를 말한다. 미군정 이후 계속 채택되어 온 제도로써 승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책임성(책임의 소재) 면에서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단일정부를 구성하게 해주어 연립정부에 비해 정부의 안정성을 가지며 정책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다수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1.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받는 투표율은 1/n로 계속 줄어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후보자 수를 본다면 대표성 문제가 두드러진다. 과거 노태후 대통령 투표 당시 1/3의 득표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적은 득표만으로 전체를 대표한다면 이는 분쟁과 갈등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이원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득표율이 적다면 정당성을 두고 의회와 대통령 상호간의 교착상태를 심화할 수 있다. 단순다수제는 적은 득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주의의 운영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 없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어져야 한다는 대표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고 정당성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추가적으로 단순다수제의 장점 중 하나인 선거 비용의 절약이 있는데 이는 뷰캐넌과 털럭의 의사결정 모델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비용은 단순이 돈과 같은 현물의 비용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 뷰캐넌과 털럭에 따르면 비용은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이 있다. 외부비용이란 자신의 뜻과 상이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에 불만족을 갖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비용은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서로 대칭적인 측면이 있어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양극단이 아닌 중간의 최적 다수규모를 달성하여야 한다. 최적 달성 규모는 선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경우 적은 수의 규모로 당선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이 커짐을 알 수 있다. )

2.     선호의 반영 문제

단순다수제는 제1의 선호를 종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1의 선호가 반드시 전체적 최적화를 달성하지는 못한다. 만약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 유권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자신의 최선의 선호를 포기하고 차선 혹은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를 ‘전략적 투표’라고 한다. 즉, 단순다수제의 선거결과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부정적 결과에 대한 거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단순다수제가 유권자에게 단 하나의 선호만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적 효과인 셈이다. 다수 후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선호를 반영한 승자를 결정하는 데 적절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그 대신에 여러 대안에 대한 선호의 순서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결선 투표제, 전면적 선호투표제, 보다 투표, 콩도르세 방식)가 바람직하다.

3.     지역주의 문제

사르토리에 따르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지역화 혹은 선거구 중심의 정치’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한 단순다수제는 과대대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의 집중된 지지를 과대대표 한다. 이는 민주화 이후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어느 정당도 ‘전국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역적으로 편향된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화 경향’은 선출된 대통령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지역적으로 배타적으로 밀집되어 나타난다면, 단수다수제 방식을 통한 대통령의 당선은 오지 한 직역의 지지에 기초할 수 있으면 나머지 유권자는 그 결정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과대대표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당을 당선시킬 수 있다. 칠레의 ‘아옌데 신드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갑작스레 부상하는 선동적인 부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상위 득표자를 2차 투표를 통해 재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번의 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보다 폭넓게 반영 할 수 있다.

1.     대표성과 정당성: 과반수의 지지 획득

 소수의 후보자 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높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다. 이는 보다 폭넓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다수제 하서의 취약한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선호의 반영: 보다 넓은 선택성

 제1 차 투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투표를 할 수 있고 제2 차 투표에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다 양한 선호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다수제보다 더 민주적인 특성을 가진다.

3.     지역주의 문제: 폭넓은 지지 호소

 후보자는 과반수의 지지를 달성하기 위해 폭넓은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에 기반 당선이 어렵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기존 정당구조나 정치문화에 부합치 않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반체제 정당을 과소대표시키고 체제순응적 정당을 과대대표한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낮추어 안정적인 정치체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

CPI(Consumer Price Index)

: a measure of the overall cost of the goods and services bought by a typical consumer.

The problem of CPI

1) substitution bias: when the price of a good rises, people substitute towards goods that  have become relatively less expensive.

2) introduction of new goods, which is not reflected quickly in the CPI

3) unmeasured quality change

GDP deflator 

: a measure of the price level calculated as the ratio of nominal GDP to real GDP times 100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중‘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부분 가운데 제1조 제3항 제1호의 군무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자유권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