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준비, 상식) 4차 산업혁명

※ 답변 예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됨에 따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발생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대표적인 것은 일자리 상실인데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어떻게 예방할지 말해보세요~~

 라고 물으면 밑에 '노동 4.0' 사례를 든다.

4차 산업혁명은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리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축 중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 전략이다. 

정부 내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은 지난해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 간 세기의 바둑대결이었다.

 

현실적으로도 한국형 모델을 찾는 게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별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내부 산업구조도 제각각이라 해외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령 한국의 경우 산업 비중에서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산업구조와 경쟁환경이 서로 다른 개별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 산업의 현황과 속성에 대한 이해와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청사진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이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형 모델을 찾는 작업은 단순히 기술이나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섬세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모범사례’로 꼽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만 해도 정책 자체는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일자리 감소 등 노동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 4.0’ 등과 같은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정부위원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앞서 플랫폼 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 위원들이 AI산업 발전을 위해 선결과제로 꼽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문제만 해도 방대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토록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올 6월 ‘문화연대 기술+미디어 문화위원회’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어디로? 기술사회의 비판적 상상력’ 토론회에 참석한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관은 “4차 산업혁명을 해야 하니 개인정보 보호까지 무작정 규제를 완화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는 규제가 사라진 영역에서 선점하거나 독점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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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11010932211&pt=nv#csidx9323ce34fa14adc83299498323ce3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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