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준비, 상식) 고령화

※고령화는 앞으로도 계속 면접 주제로 나올만한 분야이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면접에서 해외 (선진국) 사례 제시는 강점이다. 사례 제시를 통해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그간 정부가 해왔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최 교수는 쓴소리를 내놓았다. 그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결정권자의 관심이 부족했고 정책 결정권, 예산 집행권이 부재했다”며 “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부처 간 협업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특성상 복지 및 노동, 산업, 보건의료 등 관련 부처간 협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협업 수준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령화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대책만을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저출산 담당 내각부특병장관직을 신설한 뒤 2015년에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억총활약장관’을 주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1억총활약담당상

2050년 이후에도 일본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사회인 `1억 총활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 1.4명인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맡게 될 일본 내각부의 특명 담당 장관. 2015년 10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했다.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부 부장관이 임명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1억총활약담당상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527&cid=42107&categoryId=42107>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899526616064712&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