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준비, 상식)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의 좁은 의미와 넒은 의미★

헌법적 근거는? (아래에)

 협의 : 재벌의 경제력 분산, 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

 

 광의: 힘의 분산, 힘의 남용통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평한 분배달성

 

-재벌은 시장에서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창조적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과 이익을 증식한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동산투기, 상호지급보증을 통한 계열사의 문어발식확장, 비자금조성, 가지급금남용, 이전거래조작, 불법하도급, 대리점 남발, 탈세 등의 비리수법을 통해 부를 소수의 족벌일가에게 이전하였다.

-이는 이윤은 사유화(私有化)하고 손실은 사회화(社會化)하는 것으로 손익귀속의 비대칭성을 야기하였다(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