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주제, 상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면접 주제, 상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수치

2018. 2. 21. 17:22

특히 비정규직 최대 규모를 이룬 교육분야에서 정부 기조를 스스로 역행한 결과가 나오면서 당장 기간제 교사는 물론,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던 노동계 전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회계직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한 반면,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7개 직종은 여기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형평성’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임용시험을 통해 교원을 뽑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기간제 교사 4만6000명 정규직화 무산 … “정부가 희망고문”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임용시험을 통해 교원을 뽑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는 특정 교사를 위해 정원외 교사를 많이 뽑는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해서 현직 교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겠다.

이 총리는 "비정규직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업무성격상 정규직이 맞지 않은 곳도 있다"며 "상시적, 반복적 직군에 대해선 거의 다 (정규직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