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주제, 상식) 국가 보조금 관련

정리:

국가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거머쥐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간단한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사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이로인해 먼저 받으면 임자라는 식의 생각이 만연해 있다. 둘째, 적발 뒤 약한 처벌규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걸리면 마는 식의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1. 사전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집행 단계에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 인력 부족 차원에서 집행과정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민간의 감시 가능하게.

2. 정부의 조사권과 관련 전문인력 확보

실질적으로 100조원 규모라는 국가보조금에 대해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

져 있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풀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412041719198147> 

사기 방식도 지능화ㆍ다양화하는 추세이지만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지급정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 서류만 갖춰 신청하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사하는 국가 보조금 체계의 맹점을 노려 부정수급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청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실사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전반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e55e35843e394b34b3af48a9eb50e9cb>

 

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1년간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보조금을 24시간 통합·감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진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2017년 상반기에 통합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15일 걸리던 보조금 정산시간이 하루로 줄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보조금을 목돈으로 한번에 주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건넬 수 있으니 남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누가 얼마의 보조금을 왜 가져갔는지 인터넷으로 국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사냥꾼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이 완비되더라도 ‘공돈’을 노리는 이들의 음흉함에 맞서 혈세를 내 돈처럼 악착같이 챙길 공무원들이 갑자기 샘솟진 않겠지요. 중소기업 보조금 실태를 조사했던 한 공무원이 “지방 토호세력과 공무원, 전문가들의 짬짜미도 적잖았다”고 귀띔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51106002847> 

“이제는 관리·감독기관도 보조금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정부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지간한 횡령·편취 노하우는 업계 전체가 공유하고 있어 형식상으로는 문제 될 것 없이 서류를 꾸민다”면서 “공무원 중에 IT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 내부자 제보가 아닌 이상 이들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R&D 보조금 편취는 정산서류 조작과 직원 허위 등록,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다. 우리에게 조사권만 있어도 쉽게 찾아낼 수 있겠지만 지금의 권한으로는 심증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수많은 업체의 R&D 과정을 일일이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이제부터라도 보조금 지원 과정 전체를 공개해 누구든 이를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업체들 역시 연구 결과물에 책임을 지게 해 (보조금만으로 생존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04011004&wlog_tag3=naver#csidxb7cac47c7b5460cb80df8a72f526c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