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주제, 상식)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션이란?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도시재생 등이 실시된 이후 임대료가 오르면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는 개성과 문화가 넘쳐나고 다양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 현대 도시의 트렌드다. 

 

상생협약에 있다. 건물주는 지난해 초 임차인과 성동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건물주 62%가 이 협약 에 동참했다.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서도 인상률이 떨어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상생협약의 힘이 임대료 상승을 잡은 셈이다.

 

붙박이로 살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정작 개발이익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권을 일군 임차인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보다는 상생의식만이 도시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동구의 예가 여실히 보여준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0297&code=11171111&cp=nv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0297&code=11171111&cp=nv>

도시재생 뉴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 '상생협약'을 맺는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하는 가운데, 일반 지역에서도 상생협약이 있으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성동구가 조례를 통해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가 권리 문제를 관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민법 체계라 벌칙조항을 두기 어려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문재인표 도시재생으로 꼽히는 이 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노후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업무·상업공간도 함께 조성해 지역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2614562360661>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2614562360661>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건물이나 도시 인프라가 개선되고, 기존 주민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쇠퇴하던 지역이 안정화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수(稅收)가 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도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나 상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떠나야 하거나 쫓겨날 걸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값싼 주택이 사라져 '홈리스'가 늘고, 프랜차이즈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밀려들어 지역 특유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대도시에서는 기존 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1/2017061101823.html#csidx04f8e786af6e593b977fa5f13968a03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1/2017061101823.html>

 

'조물주 위에 건물주'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1/2017061101823.html>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독특한 양상을 보입니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서구 대도시와 달리 주로 임차 상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지역이 활성화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부동산 자산가나 외부 투자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게 사회문제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통제나 상생 협약 체결 같은 미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걸 막기 보다는 지역이 활성화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게 근본적 대응책이라는 거죠. 해외에선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투자협동조합이나 공동체투자신탁 등을 만들어 건물 등을 사들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현대 도시의 생애 주기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1/2017061101823.html#csidx83079d6d9b0050e9d8ecdceb077eb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