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주세, 상식)김영란 법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올해 말까지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5·10·5만원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650081>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으로는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가 있다.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31005701>

 

중소기업(하청)의 기술 등을 가로채는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대책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당정 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31005701>

 

당정은 연말까지 공정위 안에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조직(TF)을 신설하고 변리사와 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어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직권조사 대상에는 주요 대기업이 포함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탈취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1호’로 지목된 프랜차이즈 업계도 자정안을 내놓았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31005701>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쌀값 폭락과 가축전염병, 가뭄 등을 꼽았다. 그는 쌀값 폭락 해결 방안과 관련해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생산조정제 실시”라며 “내년에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해 우선 5만㏊에 적용하고, 그다음 해에는 10만㏊로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한 생산조정제는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바꿔 농사지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현재 기획재정부에 1500억원의 생산조정제 예산 요청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임 기간 중 현재 가마니(80㎏)당 12만원대까지 떨어진 쌀값을 18만원대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28003598>

 

그는 물관리 공급체계를 다시 수립하고, 물부족 지역의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세워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도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마리당 2만원 가까이 치킨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한 대책을 묻자 “닭고기의 생산·유통 단계마다 가격 공시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I 여파로 폭등한 계란값과 관련해서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비상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산란계의 생산 기반을 조기 회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28003598>

 

그는 물관리 공급체계를 다시 수립하고, 물부족 지역의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세워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도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마리당 2만원 가까이 치킨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한 대책을 묻자 “닭고기의 생산·유통 단계마다 가격 공시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I 여파로 폭등한 계란값과 관련해서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비상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산란계의 생산 기반을 조기 회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28003598>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는 조항은 현실에 맞춰 고치는 게 온당하다. 금품수수 한도액인 ‘3만·5만·10만원’ 조항은 추석을 앞둔 농수축산 종사자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JXE2Z0J4>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는 조항은 현실에 맞춰 고치는 게 온당하다. 금품수수 한도액인 ‘3만·5만·10만원’ 조항은 추석을 앞둔 농수축산 종사자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JXE2Z0J4>

 

김인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MFFES4FK/G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