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준비, 상식) 도서정가제

찬반토론에서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찬성측을 논리를 듣고 찬성측 '논리' 자체를 반박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찬성 논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합리적 도서가격 책정을 통한 도서가격의 지속적 안정화, 베스트셀러 등 양서의 재정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38> 

단순한 서점이라기보다는 지역 독서 문화의 허브인 것이다. 지금도 동네 서점이 책을 팔아 한 사람의 월급을 제대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가제가 폐지되면 이런 긍정적 시도들은 다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소비자 자본주의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이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막강한 힘을 지닌다. 도서정가제를 시장 논리로만 보자면, 모순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싸게 살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시장 논리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수입 농수산물이 아무리 싸더라도 최소한의 식량 주권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공정무역 제품을 고르는 이유가 있듯이, 지식정보화의 원천인 독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7755> 

<논어>, <데미안> 같은 책의 가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또한 오래된 구간을 무조건 출시 가격으로만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간에 대해 정가를 다시 책정하여 합리적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도서재정가제가 도서정가제와 함께 실시중이다.

<<<<<<<<<<<<<<<<<<<<<<<<<<<<<<<<<<<<<<<<<<<<< 재측정시 비용은? 구입 인증 표시(반박 주장)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7755>

 

 ‘출판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새 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

개정도입한 도서정가제는 신간과 구간, 책의 분류 등을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책의 최대할인율을 15%로 제한하고 기존에는 예외였던 도서관의 책 구매에도 정가제를 적용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측은 “온라인서점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판매량이 감소했으나 할인 폭이 줄어 권당 판매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도서 매출은 오히려 늘었거나 감소 폭이 적었다”며 “출판사로부터의 도서 매입률(공급률)은 변화가 없어 권당 마진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서점의 매출만 늘어난 현상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각종 편법할인 등 제도상의 구멍을 이용한 할인이 온라인서점에서 자행되기 때문이라며 정가제를 더욱 강화해 이런 부분에 제재를 가하고 결국에는 할인을 원천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은 “출판사들이 2개월 전 사전통지와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구간 재정가 작업을 꺼리는 추세”라며 “현재 2개월인 재정가 사전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출판사의 재정가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률을 조정하고 구간 재정가 판매를 활성화해야 출판사나 서점 모두 손해 보지 않고 책값을 더 내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5091712328096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