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행정사 1차 행정법 기출

난이도는 공시보다 상당히 쉬움.

다만 각론도 출제.

17년도부터 문항이 기존 20문제에서 25문제로 늘어남

2017~2013 행정사 행정법.pdf

행정사 1차 행정법

정답

2017: 15214 / 24514 / 35434 / 33413 / 31252

2016: 34532 / 11154 / 45125 / 24432

2015: 22431 / 43251 / 53544 / 25311

2014: 45425 / 33432 / 13513 / 42125

2013: 24121 / 43515 / 31414 / 52253

The movie critic David Thomson once observed that “doubts can be rendered feeble in the face of the

certainty of the medium.”

The movie critic/ David Thomson /once observed/ that “doubts can be rendered/ feeble /in the face of the certainty of the medium.”/

 영화 비평가/ 데이비드 톰슨은/ 한때 말했다/ (that 이하를) “ 의심은 ~ 만들어질 수 있다./ 약하게/ 미디어의 확실성에 직면하여

once 한때; 일단 ~하자마자

observe 말하다; 관찰하다; 준수하다 observation 관찰 observance 준수 observant 관찰력 있는; 준수하는

render 만들다; 제출하다; 번역하다

feeble 허약한, 미미한     

in the face of ~에 직면하여

certainty 확실성  cf. certain 확실한; 어떤 uncertainty 불확실성

For well over a decade now, I’ve been spending a lot of time online, searching and surfing and sometimes adding to the great databases of the Internet. The Web’s been a godsend to me as a writer. Research that once required days in the stacks or periodical rooms of libraries can now be done in minutes. A few Google searches, some quick clicks on hyperlinks, and I’ve got the telltale fact or the pithy quote I was after. I couldn’t begin to tally the hours or the gallons of gasoline the Net has saved me. I do most of my banking and a lot of my shopping online. I use my browser to pay my bills, schedule my appointments, book flights and hotel rooms, renew my driver’s license, send invitations and greeting cards. Even when I’m not working, I’m as likely as not to be foraging in the Web’s data thickets—reading and writing e-mails, scanning headlines and blog posts, following Facebook updates, watching video streams, downloading music, or just tripping lightly from link to link to link.

저자도 우리들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단락 

<구문 분석 및 해석>

For well over a decade now,/ I’ve been spending a lot of time/ online, searching and surfing /and sometimes /adding to the great databases of the Internet./

 지금으로부터 십년 이상 동안/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왔었다/ 온라인에서, 찾고 검색하면서/ 그리고 때때로는 인터넷의 많은 데이터 베이스를 늘리면서

add to ~을 늘리다, 증가시키다

The Web’s been a godsend to me/ as a writer./ Research /that once required days /in the stacks /or periodical rooms of libraries/ can now be done /in minutes.

 웹은 신이 나에게 준 뜻밖의 선물이었다/ 작가로서/ 조사는/ 한때 며칠이 요구된/ 도서관 서가에서/ 또는 도서관의 정기간행물 공간에서/ 지금은 될 수 있다/ 몇 분만에

※Research 주어 that 주격관계대명사 can be done 동사

godsend 뜻밖의[하늘이 준] 선물

the stacks 도서관 서가(서고)  cf. a stack of 많은~, ~의 무더기

periodical 정기 간행물

A few Google searches,/ some quick clicks /on hyperlinks,/ and I’ve got the telltale fact /or the pithy quote/ I was after.

몇 번의 구글 검색이면/ 몇 번의 빠른 클릭/ 하이퍼링크로/ 그리고 나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얻는다/ 또는 간결하나 함축적인 인용들을/ 내가 찾는/

telltale 숨길 수 없는

pithy 간결하나 함축적인

be after ~을 추구하다, ~을 찾다

 I couldn’t begin to tally/ the hours or the gallons of gasoline /the Net has saved me./ I do most of my banking/ and a lot of my shopping online.

 나는 계산을 시작할 수 없다/ 시간과 가솔린을/ 인터넷이 나를 절약해준(인터넷이 절약시켜준 시간과 가솔린)/ 나는 나의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하고/ 그리고 많은 쇼핑을 온라인에서 한다./

tally 총계를 내다; 부합하다; 기록

save 절약하다; 구하다; ~을 제외하고

do the shopping 쇼핑을 하다

 I use my browser /to pay my bills,/ schedule my appointments, /book flights and hotel rooms/, renew my driver’s license,/ send invitations and greeting cards.

 나는 나의 브라우저를 사용한다/ 나의 청구서을 내기 위해/ 나의 약속 스케줄을 짜기 위해/ 비행기와 호텔 예약을 하기 위해/ 나의 운전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초대장과 인사장을 보내기 위해

bill 청구서; 법안; 지폐

 Even when I’m not working,/ I’m as likely as not to be foraging in the Web’s data thickets/—reading and writing e-mails,/ scanning headlines and blog posts,/ following Facebook updates,/ watching video streams,/ downloading music, /or just tripping lightly /from link to link to link.

 심지어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나는 아마 인터넷 데이터 티켓(뒤에 무엇인지 설명)을 찾고 있을 것이다/ 이메일을 읽고 쓰고/ 헤드라인과 블로그 포스터를 살펴보고/ 페이스북 업데이트를 따르고(확인하고) / 비디오 스트림을 보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가볍게 움직인다/ 링크과 링크를

as likely as not 아마도, 십중팔구

trip 경쾌하게 걷다; 발을 헛디디다; 넘어뜨리다

scan 살피다, 훑어보다

lightly 가볍게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중‘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부분 가운데 제1조 제3항 제1호의 군무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자유권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McLuhan quoted a self-serving pronouncement by David Sarnoff, the media mogul who pioneered radio at RCA and television at NBC. In a speech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in 1955, Sarnoff dismissed criticism of the mass media on which he had built his empire and his fortune. He turned the blame for any ill effects away from the technologies and onto the listeners and viewers: “We are too prone to make technological instruments the scapegoats for the sins of those who wield them. The products of modern science are not in themselves good or bad; it is the way they are used that determines their value.” McLuhan scoffed at the idea, chiding Sarnoff for speaking with “the voice of the current somnambulism.” Every new medium, McLuhan understood, changes us. “Our conventional response to all media, namely that it is how they are used that counts, is the numb stance of the technological idiot,” he wrote. The content of a medium is just “the juicy piece of meat carried by the burglar to distract the watchdog of the mind.”

<구문 분석 및 해석>

McLuhan quoted /a self-serving pronouncement /by David Sarnoff,/ the media mogul /who pioneered radio at RCA /and television at NBC.

맥루한은 인용했다/ 자기 잇속만 챙기는 공표를/ 데이비드 살노프에 의한/ 미디어의 거물/ RCA의 라디오를 개척했던/ 그리고 NBC 텔레비전을

quote 인용하다, 전달하다; (예를) 들다

self-serving 자기 잇속만 차리는

pronouncement 공표, 선언    cf. pronounce 표명하다, 선고하다; 발음하다

mogul 거물, 실력자

pioneer 개척자, 선구자; 개척하다

In a speech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in 1955,/ Sarnoff dismissed criticism of the mass media /on which he had built his empire /and his fortune./

 1955년 노트르담 대학 연설에서,/ 살노프는 대중 매체의 비판을 무시했다/(대중매체에 근거해서) 그가 그의 거대 기업을 건설했던/ 그리고 그의 부를/

※the mass media on which he had built his empire and his fortune. -> he had built his empire and his fortune on the mass media.  '전치사 +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읽은 다음 한번 머릿속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한 다음 순차적으로 이해한다. 

dismiss 묵살하다; 떨쳐 버리다

empire 제국, 기업 왕국 cf. umpire 심판, 심판을 보다

fortune 부, 운  

make a fortune 부를 이루다, 재산을 모으다

 He turned the blame /for any ill effects /away from the technologies /and onto the listeners and viewers:/ “We are too prone/ to make technological instruments/ the scapegoats /for the sins /of those who wield them.

 그는 비난을 돌렸다/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술로부터 떨어뜨리고/ 그리고 청중과 시청자에게/ : 우리는 너무 ~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적 기구를 ~하게 만드는/ 희생양으로 /  죄에 대한/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우리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기계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경향이 많다)

※여기서 too~to 구문을 ‘너무 ~해서 ~할 수 없다’가 아닌 `너무 ~해서 ~하다’로 해석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blame 비난, 비난하다 (blame 뒤에 전치사 for을 동반, for가 blame의 대상임)

be to blame for ~에 대해 책임이 있다(직역’~에 대해 비난 받아야 한다’)-수동 아니어도 수동의 의미로 해석, 주어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 (해석 시 비난 대상의 주체 주의)  “he was to blame for their deaths.” 그는 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be prone to ~하기 쉽다, ~하는 경향이 있다

wield 휘두르다, 행사하다

wield authority 권한을 행사하다

scapegoat 희생양

sin 죄; 죄를 짓다

The products of modern science/ are not in themselves /good or bad; /it is the way /they are used /that determines their value.”

 현대 과학의 생산물은 / 그것 자체에 있지 않다/ 좋고 나쁨이; / 이것은 방식이다/ 그것들이 사용되는 / 그것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 it is ~that은 it~that 강조구문, they are used와 the way는 동격: the way 주어, determine 동사

McLuhan scoffed at the idea, /chiding Sarnoff for speaking/ with “the voice of the current somnambulism.”/

 맥루한은 그 생각을 비웃었다/ 살노프를 말한 것에 대해 꾸짖었다(비판했다)/ “현재 몽유병의 목소리(몽유병 있는 사람이 내는 헛소리)”라고

scoff at ~을 비웃다

cf. sneer at ~을 비웃다

chide 꾸짖다, 책망하다

※비난, 비판을 의미하는 단어는 비난의 대상을 말할 때 전치사 for을 동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lame ~for, chide~ for, rebuke ~for(꾸짖다), reprimand ~for (질책하다)

Every new medium,/ McLuhan understood,/ changes us./ “Our conventional response to all media, /namely that it is/ how they are used that counts,/ is the numb stance /of the technological idiot,”/ he wrote.

 모든 새로운 미디어는,/ 맥루한은 이해했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맥루한은 모든 새로운 미디어는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해했다.)

“우리의 종래의 모든 미디어에 반응은,/ 다시 말해(즉) 이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가 중요했다/ 멍한 태도이다/ 기술적 바보라는/ 그는 썼다

※every 단수 명사 단수 동사가 와야 한다.

※namely 가 있는 줄은 삽입 구문: 앞에 나온 반응을 보충 설명. it is ~that 강조구문.

conventional 전통적인, 종래의; 관례적인, 재래식의

namely 즉, 다시 말해

count 중요하다; 세다, 셈, 간주하다( count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numb 감각이 없는, 멍한

stance 입장; 태도

The content of a medium /is just “the juicy piece of meat /carried by the burglar /to distract the watchdog/ of the mind.”

 미디어의 컨텐츠는 / 단지 육즙이 많은 고기 종류이다/ 절도범에 의해 지녀지는(절도범이 지니는)/ 파수꾼을 교란시키는/ 우리 정신의

 content 내용(물); 만족하는

carry 나르다, 지니다 cf. carry out 수행하다

juicy 육즙이 많은

a piece of meat 고기 한 점

burglar 절도범

distract 산만하게 하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watchdog 감시인, 감시 단체

★이해를 돕기 위해

 ->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전통적으로 컨텐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화두였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 컨텐츠 집중 현상이 우리가 실제로 직시해야 하는 문제를 가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실제 직시해야 하는 문제는 지금 새롭게 출현하는 미디어가 이전과 다르게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꾼다는 점이다.

서울시 2013 7급

14. 갑(甲)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 되지 아니한 토지(나대지)의 소유자이다. 갑(甲)은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갑 (甲)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침해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 법률에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④ 대법원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도 관련 법률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갑(甲)에게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甲)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The Shallows by Nicholas Carr

우리말 출간 제목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 제목 번역을 참 잘한 것 같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다기 보다는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생각이 얇아 진다는 것이다.

책의 주장에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의 발달로 소위 ‘하이퍼텍스트’라 불리는 기능이 수천년 동안 써온 인간의 아날로그 식 사과방식을 다른 것으로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로 인해 아날로그 사고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집중’, ‘깊이’가 ‘산만하고’, ‘얇은’ 디지털 사고로 전환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고 변환의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스마트폰과 구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든 만큼 필자 또한 디지털의 숙명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책이 출간될 당시보다 훨씬 더 인터넷이 우리 일상에 침투한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리는 책이 아닌가 싶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쓴 뒤로 집중력이 약해졌다든가, 책을 집중해서 못 읽는 경험해봤으면 그 이유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ven at the crest of its fame Understanding Media was a book more talked about than read. Today it has become a cultural relic, consigned to media studies courses in universities. But McLuhan, as much a showman as a scholar, was a master at turning phrases, and one of them, sprung from the pages of the book, lives as a popular saying: "The medium is the message.”

What both enthusiast and skeptic miss is what McLuhan saw: that in the long run a medium's content matters less than the medium itself in influencing how we think and act. As our window onto the world, and onto ourselves, a popular medium molds what we see and how we see it—and eventually, if we use it enough, it changes who we are, as individuals and as a society. 'The effects of technology do not occur at the level of opinions or concepts," wrote McLuhan. Rather, they alter "patterns of perception steadily and without any resistance.” The showman exaggerates to make his point, but the point stands. Media work their magic, or their mischief, on the nervous system itself. 

Even at the crest of its fame/ Understanding Media was a book /more talked about /than read. /Today it has become a cultural relic, /consigned to media studies courses /in universities./ But McLuhan,/ as much a showman /as a scholar, /was a master /at turning phrases, /and one of them,/ sprung from the pages of the book,/ lives as a popular saying:/ "The medium is the message.”/

 심지어 이 명성의 절정에서 / 미디어의 이해는 책이었다/ 더 말해지는/ 읽는 것보다/. 오늘날에 이것(미디어의 이해)은 문화적 유물이 되었다/ 미디어 학습 과장으로 처하게 된/ 대학에서./ 그러나 맥루한은/ 훨씬 더 쇼맨(인기 많은 사람)으로 / 학자 만큼이나/ 대가였다/ 경구를 만드는 데에/ 그리고 그중 하나는/ 책의 여러 페이지로부터 나온 된/ 대중적인 격언으로 살아있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

at the crest of ~의 절정에서

relic 유물, 유적

consign A to B : A를 B 처지로 만들다

turn a phrase : 경구를 만들다

saying 속담, 격언 ;proverb, maxim

What both enthusiast and skeptic miss/ is what McLuhan saw:/ that in the long run/ a medium's content matters/ less than the medium itself /in influencing how we think and act./ As our window /onto the world, /and onto ourselves,/ a popular medium molds /what we see/ and how we see it/—and eventually,/ if we use it enough,/ it changes who we are,/ as individuals and as a society./ 'The effects of technology/ do not occur /at the level of opinions or concepts,"/ wrote McLuhan. Rather,/ they alter "patterns of perception /steadily and /without any resistance.”/ The showman exaggerates /to make his point,/ but the point stands./ Media work their magic, /or their mischief,/ on the nervous system itself. /

 열정론자나 회의론자 둘다 놓치고 있는 것은/ 맥루안이 본 것이다/ 결국에는/ 미디어의 컨텐츠가 중요하다/ 미디어 그 자체 보다 덜 /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끼치는데 있어/(미디어의 컨텐츠보다 미디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 우리의 창으로서/ 세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중 매체는 형성한다/ 우리가 보는 것을 /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를/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사용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변화시킨다/ 개인적으로서 그리고 사회적으로서/ 기술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의견과 개념의 층위에서/ 맥루한이 섰다/ 대신에/ 그것들은 인지의 패턴을 변화시킨다/ 꾸준히 그리고/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 쇼맨(맥루한)은 과장한다/ 그의 요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요점은 유효하다/ 미디어는 그들의 마술을 작동시킨다/ 또한 그들의 장난을/ 신경 시스템 그 자체에/

make one’s point :  주장을 입증하다, 관철하다

mischief 장난(나쁜 짓), 해

mold 주조하다; 곰팡이; 거푸집

exaggerate 과장하다

enthusiast 열렬한 지지자

skeptic 회의론자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perception 인지 ; perceive 인지하다

!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

2018~2013 서울시 7급 행정법.pdf

서울시 행정법 7급 

정답

2018: 4 1 2 1 2 /2 4 3 4 4 /2 4 3 1 1 /4 1 1 3 1

2018(3월): 1 4 3 2 2 /1 4 2 4 2 /4 2 3 1 4 /1 3 3 3 1

2017: 3 3 1 4 4 /2 3 4 1 3 /4 2 2 1 1 /4 2 4 2 1

2016: 2 3 2 2 2 /4 2 2 3 1 /4 4 1 3 1 /4 4 3 1 3

2015: 3 1 1 2 4 /3 4 1 2 3 /1 4 3 3 3 /4 4 2 2 4

2014: 2 2 1 2 5 /1 4 3 4 3 /1 5 2 5 5 /2 4 4 5 3

2013: 32131 / 45245 / 32551 / 45212

<집단 토의>

※저작권이 있을지 모르니 논점이 같은 문제로 바꿈.

★문제★

최근 '몰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자율 규제에 맡기어야 하나?

최근 '양예원 사건', '화장실 몰카' 등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기에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다.

★의견★

-모두발언-

개인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꼭 공직에 들어 간다고 하여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 개인의 소신 것 논리를 잘 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괜찮다)

이를 지지하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간략하게 들 수 있다.

우선,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의 선택 기준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때 개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원칙인 데,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이라는 존재의 특성이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은 한 번 생성되면 지우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입을 피해와 얻게 될 이득의 비교입니다. 이를 개인이 몰카로 겪게 될 '사생활의 침해'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민이 겪게 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위의 세 가지 중 키워드를 말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정부의 규제를 지지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그냥 단문으로)

지금까지 어쩌면 시장 자율의 기능에 맡겨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필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힘들다. (한 번 생성되면 바르게 퍼지고 지우기 힘든 성질)

정부의 존재 이유는 '헌법'에도 명시되 있듯이 '국민에 의해서'이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몰카'가 확산될 경우 개인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전체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의 '빅브라더'도 고려해 볼 문제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특히 '몰카'가 정도를 넘어 개개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정부의 '빅브라더'문제를 고려해 보더라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충한다. '제도적 장치'의 확충은 국회의 통제, 민간위원 위촉, 사법부 통제 등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는  '잊혀질 권리'이다. 과거 내가 기억하기로는 '디지털 정보의 영속성'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여 유럽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잊혀질 권리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충돌이다.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다. 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이버 지식백과] 잊혀질 권리 (미디어 법,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논거를 들으면 시장의 자율 규제가 맞을 듯 싶지만,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듯 싶다.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민간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술 발전에 대비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막 썼지만,

토론 흐름상,

모두 발언에서 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그 다음 상대편과 의견 교류를 한 뒤에 서로 공통점을 합의하고,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하면 어떨가 싶어요.

An evolutionary perspective leads one to view the mind as a crowded zoo of evolved, domain-specific programs. Each is functionally specialized for solving a different adaptive problem that arose during hominid evolutionary history, such as face recognition, foraging, mate choice, heart rate regulation, sleep management, or predator vigilance, and each is activated by a different set of cues from the environment. But the existence of all these microprograms itself creates an adaptive problem: programs that are individually designed to solve specific adaptive problems could, if simultaneously activated, ________________, interfering with or nullifying each other’s functional products. For example, sleep and flight from a predator require mutually inconsistent actions, computations, and physiological states. It is difficult to sleep when your heart and mind are racing with fear, and this is no accident: disastrous consequences would ensue if proprioceptive cues were activating sleep programs at the same time that the sight of a stalking lion was activating ones designed for predator evasion. To avoid such consequences, the mind must be equipped with superordinate programs that override some programs when others are activated (e.g., a program that deactivates sleep programs when predator evasion subroutines are activated).

① enhance each program’s functional product 

② evolve to solve all the adaptive problems at once 

③ ameliorate the functions of all microprograms 

④ come out with mutually harmonious results 

⑤ deliver outputs that conflict with one another

※구문 분석 및 해석

An evolutionary perspective/ leads one /to view the mind/ as a crowded zoo of evolved, domain-specific programs.

진화론적 관점은/ 우리를 이끈다/ 정신을 ~로 간주하도록/ 복잡한 동물원으로/ 진화되고 영역 특수적 프로그램을 가진

è view A as B : A를 B로 간주하다

Each is functionally specialized /for solving a different adaptive problem /that arose during hominid evolutionary history,/ such as face recognition,/ foraging, mate choice, /heart rate regulation, sleep management,/ or predator vigilance, /and each is activated /by a different set of cues /from the environment.

 각각(프로그램)은 기능적으로 특성화되어 있다/ 다른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했던/ 인류의 진화적 역사동안/ 예를 들면 얼굴 인식, 수렵 채집, 배우자 선택, 심박동수 통제, 잠 관리, 포식자 경계, / 그리고 각각(프로그램)은 활성화된다/ 다른 일련의 신호에 의해/ 환경으로부터의

è specialize 전공화하다      hominid 인류; 인류의 조상

è adapt 적응하다; 각색하다  adopt 채택하다; 입양하다  adept 능숙함

è arise-arose-arisen 발생하다

è forage 수렵 채집

 But the existence of all these microprograms itself /creates an adaptive problem:/ programs that are individually designed to /solve specific adaptive problems/ could, /if simultaneously activated,/ deliver outputs /that conflict with one another, /interfering with or nullifying /each other’s functional products.

그러나 이러한 미세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는/ 적응적 문제를 야기했다/ (뭐냐면)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고안된/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다/ 만약 동시에 활성화된다면/ 산출물을 전달(할 수 있다)/ 서로 충돌하는/ <의미상 주어program>방해하거나 또는 무효화시키는/ 각각 다른 기능적 산물을

è ‘:’ 다음 절의  주어는 programs, that 이하는 주격관계사절, 동사는 could deliver

For example, /sleep and flight from a predator/ require mutually inconsistent actions,/ computations, and physiological states./

예를 들면, /잠과 포식자로부터 도망은/ 비일관적 행동을 상호적으로 요구한다/ 계산 그리고 생리적 상태

è inconsistent가 actions, computations, and physiological states 에 다 걸린다

è nullify 무효화하다

 It is difficult to sleep /when your heart and mind /are racing with fear, /and this is no accident:/ disastrous consequences /would ensue/ if proprioceptive cues /were activating sleep programs/ at the same time/ that the sight of a stalking lion /was activating ones/ designed for predator evasion.

 잠자는 것은 어렵다/ 당신의 심장과 정신이 ~할 때/  무서워하며 달릴 (때) /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우연이 뭐가 아니냐면) 끔찍한 결과들은 뒤따른다/ 만약 자기 수용 신호가/ 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면/ 동시에/ 쫓아오는 사자의 모습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서/ 포식자 회피를 위해 고안된.

è proprioceptive  자기수용의 (proprio- 자기자신의) (-cept 잡다, 받아들이다)

ensue 뒤따르다

To avoid such consequences,/ the mind must be equipped with /superordinate programs/ that override some programs/ when others are activated /(e.g., a program /that deactivates sleep programs /when predator evasion subroutines /are activated).

그러한 결과들을 피하기 위해, 정신은 갖춰야 한다/ 상위 프로그램을/ 몇몇 프로그램 보다 우선한/  다른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때/  예를 들면, 한 프로그램/ 잠 프로그램을 비활성화시키는/ 포식자 회피라는 하위프로그램이 활성화될 때/

>     equip A with B; be equipped with ~을 갖추고 있다

>     override ~보다 우선하다; 무시하다

>     superordinate 상위의 (super- ‘극도로’, ‘대단히’) (ordinary ‘보통의’) (sub- ‘아래의’)

>     evasion 회피, evade 피하다  eg. evade taxes 세금을 포탈하다

can’t help it 

patronizing 

vicinity 

censure 

atrocious 

let off steam 

proclivity 

retort 

improvise 

beat the rap 

chalk up 

facetious 

fractious 

write off 

albeit 

emulate 

a slew of 

beset 

elude 

jaundiced 

posit 

to name a few 

exorbitant 

wear the pants in the house 

boil down to  

can’t help it       어쩔 수가 없다

patronizing        잘난 체하는

vicinity              부근, 인근

censure            견책; 비난

atrocious           극악무도한

let off steam      울분을 발사하다

proclivity           성향

retort               쏘아붙이다

improvise          즉흥적으로 하다

beat the rap       벌을 안 받고 달아나다

chalk up            얻다; 기록하다

facetious           경박한

fractious           짜증을 잘 내는

write off            탕감하다

albeit               비록~일지라도

emulate            모방하다

a slew of           많은

beset               괴롭히다

elude               피하다

jaundiced          ~을 좋지 않게 보는

posit                상정하다

to name a few    두서나 가지 예를 들면

exorbitant         과도한

wear the pants in the house 남편을 깔고 뭉개다

boil down to      ~으로 요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