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급 국가직 공무원 면접 기출문제(집단토의)

<집단 토의>

※저작권이 있을지 모르니 논점이 같은 문제로 바꿈.

★문제★

최근 '몰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자율 규제에 맡기어야 하나?

 

 

최근 '양예원 사건', '화장실 몰카' 등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기에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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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모두발언-

개인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꼭 공직에 들어 간다고 하여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 개인의 소신 것 논리를 잘 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괜찮다)

이를 지지하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간략하게 들 수 있다.

우선,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의 선택 기준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때 개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원칙인 데,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이라는 존재의 특성이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은 한 번 생성되면 지우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입을 피해와 얻게 될 이득의 비교입니다. 이를 개인이 몰카로 겪게 될 '사생활의 침해'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민이 겪게 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위의 세 가지 중 키워드를 말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정부의 규제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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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토론-

(그냥 단문으로)

지금까지 어쩌면 시장 자율의 기능에 맡겨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필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힘들다. (한 번 생성되면 바르게 퍼지고 지우기 힘든 성질)

정부의 존재 이유는 '헌법'에도 명시되 있듯이 '국민에 의해서'이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몰카'가 확산될 경우 개인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전체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의 '빅브라더'도 고려해 볼 문제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특히 '몰카'가 정도를 넘어 개개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정부의 '빅브라더'문제를 고려해 보더라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충한다. '제도적 장치'의 확충은 국회의 통제, 민간위원 위촉, 사법부 통제 등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는  '잊혀질 권리'이다. 과거 내가 기억하기로는 '디지털 정보의 영속성'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여 유럽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잊혀질 권리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충돌이다.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다. 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이버 지식백과] 잊혀질 권리 (미디어 법,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논거를 들으면 시장의 자율 규제가 맞을 듯 싶지만,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듯 싶다.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민간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술 발전에 대비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막 썼지만,

토론 흐름상,

모두 발언에서 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그 다음 상대편과 의견 교류를 한 뒤에 서로 공통점을 합의하고,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하면 어떨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