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급(국)-20번(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 구속적 행정계획 )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 항고소송 )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고    , 한편 이러한 (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 집행정지신청 )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be made redundant

ostensible

moderate

vacillate

excruciating

on cloud nine

rapt

rapture

foment

gratuitous

altercate

explosive

contraband

diffidence

retrench





be made redundant        정리해고 당한다

ostensible                     표면적으로는

moderate                     중간의; 완화되다

vacillate                       (의견, 생각등이)자주 바뀌다

excruciating                  고통스러운, 극심한

on cloud nine                너무나 행복한

rapt                            완전히 몰입한, 넋이 빠진

rapture                        황홀

foment                        조성(조장)하다

gratuitous                    불필요한, 쓸데없는

altercate                      논쟁하다

explosive                      폭발성의; 촉발하는

contraband                   밀수품

diffidence                     자신이 없음; 수줍음

retrench                       긴축하다; 해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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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o

brood over

dawn on

draw on

on the dot

brush up on

miscellaneous

jot down

spurious

palatable

affectation

affection

convivial

hold one’s horses

play it by ear

trespass






veto                            거부하다

brood over                   곰곰이 생각하다

dawn on                    ~에게 분명해지다

draw on                       이용하다

on the dot                    정확히 시간에 맞춰

brush up on                  복습하다

miscellaneous                잡다한

jot down                      적다

spurious                       거짓된

palatable                      맛있는

affectation                    꾸밈, 가장

affection                      애정; 애착

convivial                      명랑한

hold one’s horses           침작하다

play it by ear                 임기응변으로 하다

trespass                       무단 침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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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국가인권 위원회가 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 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헌법 보충성의 원칙예외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 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 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거하여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납부통지는 행정처분


비교 판례


당사자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추가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cf.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 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행정처분 불인정


cf)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과태료 처분


조세범처벌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행정법 기출문제★



2013~2012 국회직 9급 행정법.pdf


2017~2013 서울시 9급 행정법총론.pdf


2017~2013 행정사 행정법.pdf


2018~2011 국회직 8급 행정법.pdf


2018~2013 서울시 7급 행정법.pdf


2017~2012 국가직 7급 행정법.pdf


2017~2016 국가직 5급 승진 행정법.pdf


 2017~2012 국가직 7급 행정법.pdf


2018_2012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pdf


2018~2012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pdf



정답은 아래에 




회독방법 및 활용방법

`

블로그에 쓴 방법과 조금 다르다. 

다른 방식을 올린 이유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어느 학원에서 비슷하게 한다. 물론 더 빡쎄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ex) 1.이 중 하나를 프린트한다

2. 100문제 50분을 잡고 푼다

3. 채점하고 모르는 선지 방점이나 체크한다(문제를 풀면서 빠르게 미리 해논다)

4. 틀린 문제와 모르는 선지 위주로 다시 본다

5. 또 한 번 더 푼다

6. 또 본다

7. 외워질 정도까지 본다

이렇게 한 번 할 때 한번에 5회독 정도 한다 


cf. 풀었는데 하나도 모를 경우, 먼저 답을 보면서 문제에 대해 알아간다.



추가업로드 예정






정답


2018/07/06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묶음(2013~2012) with 정답


2018/06/16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서울시 9급 행정법(2017~2013 통합본!!) with 정답

2018/07/30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행정사 1차 행정법 기출문제(2017~2013통합본)with 정답


2018/08/06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묶음, 모음 (2018~2011) with 정답


2018/07/19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모음, 묶음 (2018~2013) with 

정답


2018/07/06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묶음(2017~2010) with 정답


2018/06/21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국가직 7급 행정법 기출(2017~2012통합본!!)with 정답


2018/06/13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국가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2018~2012 통합본!!) with 정답


2018/06/11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지방직 9급 행정법 기출만(2018~2012 통합본!!) with 정답

!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2018~2013 서울시 행정법총론_9급_A형.pdf





★서울시 9급 행정법 정답


2018: 3 1 1 2 2 /1 1 4 1 1 /1 2 4 4 2 /4 3 3 3 4 

2017: 3 1 4 4 4 /3 2 3 4 2 /3 3 1 1 4 /2 4 1 2 1 

2016: 4 3 1 2 1 /3 2 4 4 3 /3 4 1 2 1 /2 4 2 2 2

2015: 4 4 1 4 1 /3 2 1 2 3 /4 4 3 1 3 /2 1 1 2 4

2014:  2 3 3 4 2 /3 1 4 4 5 /5 5 1 5 2 /3 1 2 2 5 

2013: 5 3 5 2 4 /1 4 2 3 3 /1 2 5 1 1 /4 4 4 1 3




혼자 공시 준비하면 자주 드는 고민 중 하나는 

수험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지금 하는 공부 방법이 맞을까? 과연 남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과연 공부를 어떻게 얼마큼 해야 잘하고 있는 걸까?


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7급 기준으로 내 경험 + 생각을 기준으로 가상의 수험 계획을 세워보겠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문이 있긴하다, 그러나 어쨌든

(생각이 들어 간 이유는 저도 수험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았을까 하는 것 때문)


1년을 기준으로. (사실 1년만에 하려면 영어와 경제가 어느정도는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


1개월 정도- 국어랑 영어 경제를 한다 ( 기초를 잡는 다고 생각한다) -국어의 경우 문법을  인강으로 끝내고, 영어를 같이 하면서, 경제를 만약에 처음 했다면 인강을 보며 친숙해 진다.(만약 경제를 쫌 한다면 바로 문풀강의로 들어가는 게 낫다)


3개월 정도에 암기과목( 행정법, 행정학, 헌법, 국사)   인강을 다 끝낸다.

 이 기간 동안 인강을 들을때 완전히 내 껄로 만들면서 볼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선 이 기간 동안 어떻게든 끝낼 생각으로 계획을 짠다. 복습은 최대한 짧게 하고 문제를 하루 공부 시간에 맞게 푼다.


두 과목 정도를 동시에 돌린다(능력과 공부시간에 따라 알아서) - 이때 행정법, 행정학, 헌법을 같이 듣는 걸 추천한다. 결론은 세 과목(?) 중간 중간 공통된 내용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강의 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서 하면 된다


국사를 초반 스타트로 하면서 헌법이랑 같이 듣는다. 보통 헌법이 빨리 끝날 것이다. 그러면 행정학을 듣고, 국사가 끝날쯤 행정학을 듣는다.

 강의를 보면서 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자책하지 말자. 쌩판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다.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냥 아... 하면서 참으면서 본다. 그래도 최대한 집중과 이해하려는 노력 必!


 그리고 영어와 국어 단순 암기 사항(단어)은 당연히 꾸준히 외운다.


이 정도가 지났다면 지금부터는 그냥 문제만 푼다.


3개월 정도 - 문제 회독을 미친 듯이 한다( 특히 행정법, 행정학, 헌법, 경제학)  국사는 기출 회독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이랑 시대순 암기 등등을 추천한다.  (아마 보통 이때까지 경제를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해서 공부한다ㅜㅜ)

             -이때 3개월을 할 떄 잘하는 과목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그 시간을 줄여서 못하는 과목에 투자할 수 있다.

2018/01/15 - [공무원 시험] - 공무원 시험-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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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히 보완할 날이 곧>


2개월 정도 - 모의고사, 정리 등등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한다. 이때까지도 취약과목이 대부분 있을 듯하다. 계속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덧 1년 ㅜㅜ

이렇게 해도 ... 시험보면 떨리고 무섭다


이상 개략적 가상 공시 수험 계획(1년) 적어봤어요! -나머지 3개월은 어디 갔냐구요? 1년을 딱 공부하는 사람은 왠지 없을꺼 같아서.. 3개월 정도는 경제나 영어를 보충하거나, 부족한 회독을 더 하거나, 모의고사를 더 풀거나.


P.S.

 보통 회독을 하는 단계에서 많이 막힐꺼라고 생각한다. 도통 기출 회독하라고 하는데 ' 지금 맞게 공부하고 있나?' '뭘 공부하는지 머리 속에 체계적으로 쌓이지가 않는다'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등등의 의문이 떠오른다. 

수험생이 이런 말을 할 때 보통 한 4, 5회독 정도 한 것 같다.

 한 10회독은 하고 말해보자. 


+ 여기 있는 모든 글은 항상 참고 일뿐, 절대적이지 않아요~~~:)






off the cuff

comprehensive

take any chance

deploy

pull through

convoluted

face the music

kick the bucket

despicable

stalemate

rendition

excavate

repudiate

amenable

contrive






off the cuff        즉흥적인

comprehensive   포괄적인

take any chance  위험을 무릅쓰다

deploy              배치다

pull through       회복하다

convoluted         복잡한

face the music     비난을 받다

kick the bucket    죽다

despicable          비열한, 야비한

stalemate           교착 상태

rendition            연주, 용의자 인도         

excavate            발굴하다

repudiate           거부하다, 부인하다

amenable          말을 잘 듣는,

contrive            고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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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ate

skirt

consolidate

gimmick

pertinent

recapitulate

in the doldrums

pompous

ostracism

lash out

bolster

by fits and starts

penchant

whip up

around the corner






berate              질책하다

skirt                 피하다  

consolidate        강화하다; 통합하다

gimmick           술책

pertinent          적절한, 관련 있는

recapitulate       요약하다

in the doldrums  침울해 있어

pompous          젠체하는(거만한)

ostracism          외면(배척)

lash out            후려갈기다

bolster              북돋우다, 개선하다

by fits and starts 이따금

penchant          애호

whip up            ~을 자극시키다

around the corner 목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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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vorous

on the house

derogatory

waive

succumb

invigorating

skew

tail off

filthy

discrepancy

autopsy

relapse

connote

rescind






omnivorous       잡식성의; 두루 관심을 갖는

on the house     무료의

derogatory        경멸적인

waive               포기하다

succumb           굴복하다

invigorating       기운 나게 하는

skew                왜곡하다

tail off              차츰 감소하다

filthy                더러운

discrepancy       차이(불일치)

autopsy            부검

relapse             (병이)재발하다;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다

connote            함축하다

rescind             폐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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