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公)담소(discourse)

그냥 가만히 하늘만 바라봐도 치유되는 듯한 

!!제주!!

6월 초 쯤에 간 제주도에요 

비성수기여서 사람도 별로 없었고 

휴식을 즐기기에 딱이었던~

Jeju Island

군산 출발행, 무려 4만원이라는 가격에 

왕복 티켓을 구해서 

gogo~~

4박 5일 일정 중 

실제 3일

여행 루트는

1일: 우도 -> 캠핑

2일: 서귀포 방면으로 중문 찍고 > 사려니 숲

3일: 만장굴 -> 김녕미 미로 공원 -> 월정리 해변

이렇게만 가도 힘들었다는.....

우선 '우도' gogo~~

※우도의 다른 매력은 다른 포스팅에~

캠핑장은 비수기여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4만원에 득템!!

캠핑장에서 바라 본 하늘

★캠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베큐★

접시, 나무젓가락, 숟가락 등등 없을 줄 알고 다 사갔는데

먹을꺼 빼고는 다 있어요!!(인덕션, 전자렌지, 숟가락, 칼 등등)

캠핑장 바로 옆에 있는 표선해변

제주도하면 역시

'한라산' 소주

(독해서 두 잔 마셨다가 쓰레기통으로ㅜㅜ)

여기 캠핑장은 

표선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표선 캠핑 카라반이에요!~~

제주도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사려니숲길'

영화 '좋은날' 보고 

완전 반해서

제주도 가면 꼭 가봐야지 했던

 ‘신성한 숲’ 혹은 ‘실 따위를 흩어지지 않게 동그랗게 포개어 감다’

를 뜻하는 

사려니 숲

울창한 나무

레알 산림욕

중간중간 신기하게 핀 꽃들

최외외고

(날씨가 흐려서 사진이 밝게 나오지 않았다ㅜㅜ)

그러나 문제가 있으니!!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숲......

무려 2시간 정도 걸었음에도

중간에 돌아왔다는...

다시 한 번 꼭 가고 싶은곳!

사려니숲길

숲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느낌.

기속력과 기판력 비교, 이해

※암기 방법

먼저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로 정의할 수 있지만… 너무 길다.

그래서 간단하게. ‘판’을 보고 판단에 관한 거라고 대강 기준을 잡고.

그 다음,

판단하면 법원이 생각나고, 그리고 법원은 다른 법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를 생각한다.

왜 안 되냐 하면 ‘법적 안정성’ 때문이지.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속력은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지만,

‘

기속’하는 거니까 따라야 한다는 말.

 누가 따라야 할까?

 당연히 행정청이다. 만약 국민이 안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을 제제할 다른 제제수단이 많다. 그러나 행정청이 안 따르면? 답이 없다

그러니 법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해서 행정청이 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를 유식하게 바꾸면,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의 설명에 비추어서 다음 문제를 보면,

 ‘기속력은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O, X)?

라고 하면 틀린다.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을 설명하면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

그리고 이 사실을 외웠다면

‘행정청’만이 주체이니 당연히 행정청이 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행정청이 따라야 하니까 당연히 ‘인용판결’에서만 인정이 되겠다.

기판력은 법원의 판단 존중이니까 ‘인용, 기각’판결 둘 다 되겠고.

대강 이렇게 줄기만 잡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 확인한다

정리하면,

관련 OX문제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OX)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OX)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OX)

정답: OXX

하자승계 가능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사이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사이

강제징수의 각 절차 사이(독촉·압류·매각·청산)

대집행의 각 절차 사이(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사이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 사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와 지방보훈청 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사이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등 후행행정처분 사이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개별공시지가결정과 개발부담금부과처분)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부과처부 사이 < 하자승계 부정

하자승계 부정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