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公)담소(discourse)

bolster

harbinger 

sack 

resort to  

elucidate 

blandish 

defuse 

churn out 

adamant 

salient 

commensurate with 

protracted 

flagrant 

complacence 

do the trick 

bolster                         북돋우다, 강화하다

harbinger                     징조

sack                            해고하다

resort to                      ~에 의존하다

elucidate                      설명하다

blandish                       휘두르다

defuse                         진정시키다

churn out                     대량 생산하다

adamant                      단호한

salient                         현저한

commensurate with        ~에 비례한

protracted                    오래 끈

flagrant                        노골적인, 명백한

complacence

do the trick                   성공하다; 효력이 있다

!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국가직 7급 행정법 기출

2017~2012 국가직 7급 행정법.pdf

★국가직 7급 행정법 정답★

2017(하): 3 2 2 2 2 / 1 2 3 1 2 /1 1 4 1 2 /3 3 3 4 4 

2017: 2 3 2 2 3 /3 4 3 2 1 /4 1 3 4 3 /3 4 1 2 2

2016: 3 3 1 2 4 /3 3 4 1 2 /1 2 3 3 4 /4 2 3 4 4

2015:  4 3 4 2 2 /4 2 4 4 2 /3 2 2 3 1 /1 3 2 1 4

2014: 1 3 2 4 3 /2 3 1 4 3 /2 4 2 4 3 /1 4 1 3 4 

2013: 44123 / 21431 / 32422 / 33423

2012: 43441 / 34444 / 21212 / 2131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사유와 기본적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