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승계 논거 및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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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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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사이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사이

강제징수의 각 절차 사이(독촉·압류·매각·청산)

대집행의 각 절차 사이(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사이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 사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와 지방보훈청 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사이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등 후행행정처분 사이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개별공시지가결정과 개발부담금부과처분)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부과처부 사이 < 하자승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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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승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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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