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과 기판력 비교 (행정법)

기속력과 기판력 비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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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방법

먼저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로 정의할 수 있지만… 너무 길다.

 

그래서 간단하게. ‘판’을 보고 판단에 관한 거라고 대강 기준을 잡고.

그 다음,

판단하면 법원이 생각나고, 그리고 법원은 다른 법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를 생각한다.

왜 안 되냐 하면 ‘법적 안정성’ 때문이지.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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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속력은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지만,

‘

기속’하는 거니까 따라야 한다는 말.

 누가 따라야 할까?

 당연히 행정청이다. 만약 국민이 안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을 제제할 다른 제제수단이 많다. 그러나 행정청이 안 따르면? 답이 없다

그러니 법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해서 행정청이 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를 유식하게 바꾸면,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의 설명에 비추어서 다음 문제를 보면,

 ‘기속력은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O, X)?

라고 하면 틀린다.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을 설명하면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

그리고 이 사실을 외웠다면

‘행정청’만이 주체이니 당연히 행정청이 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행정청이 따라야 하니까 당연히 ‘인용판결’에서만 인정이 되겠다.

기판력은 법원의 판단 존중이니까 ‘인용, 기각’판결 둘 다 되겠고.

 

대강 이렇게 줄기만 잡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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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기속력	기판력
행정소송법 30조	행정소송법 29조
판결의 실효성 확보	법적 안정성
실체법적 구속력	소송법적 구속력
인용판결	인용, 기각판결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당사자와 후소법원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처분시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끼침 =주문과 판결이유 중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한하여 인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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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OX문제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OX)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OX)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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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