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

2013~2012 국회직 9급 행정법.pdf

14년 이후부터 행정법이 시험에 제외되서

13, 1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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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9급 행정법 정답★

2013: 42313 / 55134 / 15531 / 21432

2012: 33243 / 12322 / 55243 / 53155

2018 서울시 9급 5번

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③ 사립학교교원에 대한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재결취소소송??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재결 전치주의다?

전치주의란 미리 둬야 한다는 뜻으로 ‘재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뜻’

그런데 행정소송법 18조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임의적 전치주의’라는 말!

그 다음, 단서 조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법에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 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이다.

필요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은

교원소청심사, 공무원소청심사, 납세관련 등등

공무원소청심사는 행정학에서 배우죠?

행정학에서 논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교원소청심사, 이번 서울시에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인 것은 알겠죠?

 그 다음은 소송물에 관해서 인데요?

 소송물이 뭐죠? 소송물은 그냥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사가 징계 먹었다고 가정하면,

 억울하면 소송하겠죠. 이때 ‘징계’가 소송물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 ‘원처분주의’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꺼에요

그냥 단순히 ‘원’이니까 원래 처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다만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결 자체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논리는 다음에 설명할 대상에 그대로 적용되요.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 이제 하이라이트

 공립학교랑 사립학교, 딱 듣기만해도 공립이 더 공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판례는 공립학교에서 한 처분(징계)을 행정청이 한 처분으로 보고, 사립학교가 한 처분은 걍 사기업이 처분(징계)한 걸로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음, 둘 다 어쨌든 교사이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야지만

 소송이 가능이 가능한데,  여기서 소청심사의 재결 성격이 문제가 되요.

 앞에서 공립학교가 한 것은 공적인 처분으로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은 행정심판과 마찬가지인 재결로 보아, 공립학교의 처분을 원처분으로 봐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한 건 공적인 처분으로 안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이건 어쨌든 공적인 기관이죠?)이 공적 효력을 처음으로 발휘하니까 원처분이 되는 거예요.

정리.

정답은 2번이죠.

★인도 여행★

인도의 북부

라다크 지방

인도 영화로 유명한 '세얼간'이에 나온

유명한 호수 

여행 기간: 4월 초정도

육로가 막혀서

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레(Leh)에 도착!

 

인천공항에서 고산병 약을 사서

먹고 출발했지만....

고산병 앞에는 장사 없는 것처럼

하루 종일 숙소에 누워있었다는 사실

*고산병 증상은 다양한다. 저의 경우 몸에 힘이 없고, 두통이 살짝 살짝 있는 정도?

심한 사람은 심한 두통에 현기증, 구토 등등,, 실신할 정도까지

그러나

고도를 적응하면서 올라가면 문제 없다.

※tip: 인천 고산병 약 너무 비쌈. 하나 정도 산 다음에 

현지 약국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하고 효과 있다.

해발 3,250m여서 

그런지 하늘은 맑고 공기는 깨끗

와우!

그러나,, 

뭔가 숨쉴 때 2%부족한 느낌이

있는 동안 내내 심호흡을 했다는

'레(Leh)' 시내

환경이 척박해서 인지

고기가 메뉴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다

(약간 겨울이여서 그럴 수도 있다)

이정도면 괜찮은 식사...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저기 너머 보이는 산은 히말라야 산맥

인도에 온 목적 중 하나였던 

판공초(pangong tso) 호수로

가는 길목에

*판공초로 가는 방법은 

'레' 시내로 간 뒤 여행사 몇 군데를 둘러본 뒤 정하는 것이다

가격이 꽤 나간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한 6,000루피 이상은 준 것 같다

이 가격은 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차 한대를 빌리는 값이다

그래서 share를 하는 편이 저렴하다

동행이 많이 없으면 여행사에 

다른 사람이랑 share한다고 말한다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도로 창라(? Khardung La)

무려 해발 

5,359m

레에서 적응되었던 고산병도 

여기 와서는 무력...

재밌는 건 산소 포화도 측정기랑 

산소통이 비치 되어 있다는 거ㅋㅋㅋ

그래서 난생 처음 산소를 산소통에 대고 마셔봤다

가는 여정 자체가 힘들고,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멋있는 

드디어 판공초!!

하지만 얼어 있었다

★

번외

레 근처에 있는 신기한 곳

인더스 강과 잔스칼?(Zanskar) 강이 만나는 곳

진짜 신기한 풍경~

여름되면 레프팅도 한다던데

재밌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