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公)담소(discourse)

젠트리피케션이란?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도시재생 등이 실시된 이후 임대료가 오르면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는 개성과 문화가 넘쳐나고 다양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 현대 도시의 트렌드다. 

상생협약에 있다. 건물주는 지난해 초 임차인과 성동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건물주 62%가 이 협약 에 동참했다.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서도 인상률이 떨어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상생협약의 힘이 임대료 상승을 잡은 셈이다.

붙박이로 살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정작 개발이익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권을 일군 임차인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보다는 상생의식만이 도시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동구의 예가 여실히 보여준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0297&code=11171111&cp=nv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0297&code=11171111&cp=nv>

도시재생 뉴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 '상생협약'을 맺는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하는 가운데, 일반 지역에서도 상생협약이 있으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성동구가 조례를 통해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가 권리 문제를 관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민법 체계라 벌칙조항을 두기 어려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문재인표 도시재생으로 꼽히는 이 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노후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업무·상업공간도 함께 조성해 지역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2614562360661>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2614562360661>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건물이나 도시 인프라가 개선되고, 기존 주민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쇠퇴하던 지역이 안정화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수(稅收)가 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도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나 상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떠나야 하거나 쫓겨날 걸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값싼 주택이 사라져 '홈리스'가 늘고, 프랜차이즈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밀려들어 지역 특유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대도시에서는 기존 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1/2017061101823.html#csidx04f8e786af6e593b977fa5f13968a03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1/2017061101823.html>

'조물주 위에 건물주'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1/2017061101823.html>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독특한 양상을 보입니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서구 대도시와 달리 주로 임차 상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지역이 활성화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부동산 자산가나 외부 투자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게 사회문제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통제나 상생 협약 체결 같은 미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걸 막기 보다는 지역이 활성화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게 근본적 대응책이라는 거죠. 해외에선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투자협동조합이나 공동체투자신탁 등을 만들어 건물 등을 사들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현대 도시의 생애 주기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1/2017061101823.html#csidx83079d6d9b0050e9d8ecdceb077eb60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공장을 ‘ICT기술을 활용해 제조업의 모든 가치사슬 요소를 효율화하여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정의하고  ‘제조업 혁신 3.0’,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등을 추진하여 스마트 공장 보급에 참여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23% 개선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 다품종 소량생산과 소비자의  필요에 맞추어 생산의 유연성을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전 시대와 달리 수요의 중요성이 강조 된다. 그런데 제조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표준 플랫폼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요자는 배제된 채  공급과정의 효율성 제고만 강조되고 있어서 혁신은 방향을 잃고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스마트 공장 기반산업 분야에서 국내 공급사의 기술경쟁력 역시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ㆍ관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이 생산자동화를 넘어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에 비해 민간의 혁신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가 주도하는 혁신의 큰 틀은 한편으로 정부ㆍ대기업과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ㆍ개인으로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 분담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공장 기반산업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급형 CPPS(Cyber Physical Production Systems)를 통한 중소기업의 최적화된  유연생산체제 구축과 그에 따른 기술력 제고 등 관련 현안의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요약

 대두 배경

● 특히 주요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자 ICT 기술을 제조업에 적극적으로 접목 시키는 제조혁신을 경쟁적으로 서두르면서 4차 산업혁명이 태동하게 되었음

● 현재 세계의 제조업은 ICT 기술의 적용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자 주도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소비자 주도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

스마트공장의 개념

독일 인더스트리 4.0에서 스마트공장은 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이버-물리  시스템을 통해 제조공장의 모든 요소를 완전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임

●  스마트공장은 사물(thing)과 사람, 데이터와 서비스가 통합된 플랫폼이며,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첨단 제조, 모니터링, 수요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보안 등)과 인프라를 포함함

 공급과 수요의 개념이 이전과 다름.

● 공급산업의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구성요소 및 시스템 설계 기술을 공급하며 선진국의 글로벌 제조기업이 핵심기술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수요산업의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기술 및 솔루션을 활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기업임

문제점

● 품종 소량생산과 소비자의 필요에 맞추는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전 시대와 달리 수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사회에 잠재한 수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생산투입요소인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과정과 시장에 등장함

● 이 에 따라 스마트공장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은 모두 공장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넘어선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 대한상공회의소가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 등 4가지로 정의한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은 기초 또는 그 이하로 평가되고 있음14)

-  2016년 5월 현재 국내에 보급된 스마트공장의 경우, 전체 1,240개 기업 중 82.3%가 기초(이력·추적 관리) 수준이고, 14.6%가 중간1(광범위한 생산정보 실시간 집계·모니터링)로 대부분 낮은 수준에 분포해 있음

- 반 면, 중간2(IT·SW 기반 실시간 자율제어)는 3.1%에 불과하고, 고도화(사물인터넷·CPS 기반 맞춤형 유연생산) 기업은 없었음

개선과제

우리나라가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ㆍ관이 공유하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이 생산자동화를 넘어서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둘째, 미국에 비해 민간의 혁신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가 주도하는 혁신의 큰 틀은 미국처럼 한편으로 플랫폼과 기반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정부ㆍ대기업과 다른 한편으로 이를 응용하며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ㆍ개인으로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 분담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참고: 국회입법 조사처, 산업통상부

그룹토의란(GD)

: 6명에서 7명의 지원자가 한 주제를 가지고 찬반 혹인 개선방향을 토의하는 것

집단토론(GD)의 경우: 의견개진, 회의의 진척에 도모, 횟수가 중요, 일관성

토의의 경우- synergy.!!!!

주제 검토시간 :10분

토의시간: 50분

※그룹토의 준비하면서 적어둔 내용이에요

참고하세요~~

토론에 임하는 자세★★★★★★

 전투가 아니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자신의 말이 더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100분 토론 생각하면 안됨

★토론을 시작하면

예시:                           이런 식의 ice breaking을 준비

토론할 때 염두해 두면 좋은점

↓↓↓↓↓↓↓

*미흡점을 바탕으로 공직 들어갈 시 보완…..

예시)  프렌차이즈 갑을 논란 관련 토론

 프렌차이즈 갑을 논란 관련 해서 감정적 측면으로만 접근하였고 심도있게 이유나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  단순히 감정적 측면이 아닌 이성과 논리 그리고 집단의 지성을 통해서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불평이나 푸념이 아닌 현실 적인 해결책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공직에 들어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할지 배웠습니다.  … 공직에 들어가서면 열심히 관심을 가져야겠다.

마무리, 정리 발언:  지금까지 논의한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토론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간단히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