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행정사 1차 행정법 기출

난이도는 공시보다 상당히 쉬움.

다만 각론도 출제.

17년도부터 문항이 기존 20문제에서 25문제로 늘어남

2017~2013 행정사 행정법.pdf

행정사 1차 행정법

정답

2017: 15214 / 24514 / 35434 / 33413 / 31252

2016: 34532 / 11154 / 45125 / 24432

2015: 22431 / 43251 / 53544 / 25311

2014: 45425 / 33432 / 13513 / 42125

2013: 24121 / 43515 / 31414 / 52253

The movie critic David Thomson once observed that “doubts can be rendered feeble in the face of the

certainty of the medium.”

The movie critic/ David Thomson /once observed/ that “doubts can be rendered/ feeble /in the face of the certainty of the medium.”/

 영화 비평가/ 데이비드 톰슨은/ 한때 말했다/ (that 이하를) “ 의심은 ~ 만들어질 수 있다./ 약하게/ 미디어의 확실성에 직면하여

once 한때; 일단 ~하자마자

observe 말하다; 관찰하다; 준수하다 observation 관찰 observance 준수 observant 관찰력 있는; 준수하는

render 만들다; 제출하다; 번역하다

feeble 허약한, 미미한     

in the face of ~에 직면하여

certainty 확실성  cf. certain 확실한; 어떤 uncertainty 불확실성

For well over a decade now, I’ve been spending a lot of time online, searching and surfing and sometimes adding to the great databases of the Internet. The Web’s been a godsend to me as a writer. Research that once required days in the stacks or periodical rooms of libraries can now be done in minutes. A few Google searches, some quick clicks on hyperlinks, and I’ve got the telltale fact or the pithy quote I was after. I couldn’t begin to tally the hours or the gallons of gasoline the Net has saved me. I do most of my banking and a lot of my shopping online. I use my browser to pay my bills, schedule my appointments, book flights and hotel rooms, renew my driver’s license, send invitations and greeting cards. Even when I’m not working, I’m as likely as not to be foraging in the Web’s data thickets—reading and writing e-mails, scanning headlines and blog posts, following Facebook updates, watching video streams, downloading music, or just tripping lightly from link to link to link.

저자도 우리들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단락 

<구문 분석 및 해석>

For well over a decade now,/ I’ve been spending a lot of time/ online, searching and surfing /and sometimes /adding to the great databases of the Internet./

 지금으로부터 십년 이상 동안/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왔었다/ 온라인에서, 찾고 검색하면서/ 그리고 때때로는 인터넷의 많은 데이터 베이스를 늘리면서

add to ~을 늘리다, 증가시키다

The Web’s been a godsend to me/ as a writer./ Research /that once required days /in the stacks /or periodical rooms of libraries/ can now be done /in minutes.

 웹은 신이 나에게 준 뜻밖의 선물이었다/ 작가로서/ 조사는/ 한때 며칠이 요구된/ 도서관 서가에서/ 또는 도서관의 정기간행물 공간에서/ 지금은 될 수 있다/ 몇 분만에

※Research 주어 that 주격관계대명사 can be done 동사

godsend 뜻밖의[하늘이 준] 선물

the stacks 도서관 서가(서고)  cf. a stack of 많은~, ~의 무더기

periodical 정기 간행물

A few Google searches,/ some quick clicks /on hyperlinks,/ and I’ve got the telltale fact /or the pithy quote/ I was after.

몇 번의 구글 검색이면/ 몇 번의 빠른 클릭/ 하이퍼링크로/ 그리고 나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얻는다/ 또는 간결하나 함축적인 인용들을/ 내가 찾는/

telltale 숨길 수 없는

pithy 간결하나 함축적인

be after ~을 추구하다, ~을 찾다

 I couldn’t begin to tally/ the hours or the gallons of gasoline /the Net has saved me./ I do most of my banking/ and a lot of my shopping online.

 나는 계산을 시작할 수 없다/ 시간과 가솔린을/ 인터넷이 나를 절약해준(인터넷이 절약시켜준 시간과 가솔린)/ 나는 나의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하고/ 그리고 많은 쇼핑을 온라인에서 한다./

tally 총계를 내다; 부합하다; 기록

save 절약하다; 구하다; ~을 제외하고

do the shopping 쇼핑을 하다

 I use my browser /to pay my bills,/ schedule my appointments, /book flights and hotel rooms/, renew my driver’s license,/ send invitations and greeting cards.

 나는 나의 브라우저를 사용한다/ 나의 청구서을 내기 위해/ 나의 약속 스케줄을 짜기 위해/ 비행기와 호텔 예약을 하기 위해/ 나의 운전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초대장과 인사장을 보내기 위해

bill 청구서; 법안; 지폐

 Even when I’m not working,/ I’m as likely as not to be foraging in the Web’s data thickets/—reading and writing e-mails,/ scanning headlines and blog posts,/ following Facebook updates,/ watching video streams,/ downloading music, /or just tripping lightly /from link to link to link.

 심지어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나는 아마 인터넷 데이터 티켓(뒤에 무엇인지 설명)을 찾고 있을 것이다/ 이메일을 읽고 쓰고/ 헤드라인과 블로그 포스터를 살펴보고/ 페이스북 업데이트를 따르고(확인하고) / 비디오 스트림을 보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가볍게 움직인다/ 링크과 링크를

as likely as not 아마도, 십중팔구

trip 경쾌하게 걷다; 발을 헛디디다; 넘어뜨리다

scan 살피다, 훑어보다

lightly 가볍게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중‘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부분 가운데 제1조 제3항 제1호의 군무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자유권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