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 융합식 비례대표제 = 독일식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란 유권자의 득표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모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뛰어 나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힘들 수 잇다. (독일의 나치당이 대표적인 예이다. 히틀러의 집권을 계기로 독일은 소위 봉쇄조항이란 걸 실시한다. 봉쇄조항이란 봉쇄, 즉 군소(작은) 정당을 막기위한 조항으로 독일 나치당과 같은 극단주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기위한 장치이다.)
비례대표제의 유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순수비례대표제, 병립식 비례대표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기억이 안 나서 더 이상 못 적겠다.
그중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의원을 각각 따로따로 뽑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 정의 및 의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즉, 1인 2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의석 산출 방식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의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의석을 산출한 뒤 그 비율만큼 지역구 의원을 먼저 채운 뒤 그 다음 나머지 의원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국 단위로 할지 지역 단위로 할지는 선택의 문제)
이러한 방식은 높은 비례성을 통해 대표성을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역 대표성 또한 높일 수 있다.
2) 특징
정의와 의의에서 볼 수 있듯이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단순다수제 하에서 나타나는 승자독식의 문제와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더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 정당은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다만 정당의 득표 비례를 바탕으로 의석수가 결정되고 지역구 의원을 채운다는 점에서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원이 더 많이 선출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는 의원수가 엄청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존 보다 다소 복잡한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비용 문제는 감수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역구 선거를 해온 제도적 관성과 내가 뽑은 대표라는 인식과 결부시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