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특징

대통령제의 특징

1) 단일지도체제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더 받더라도 나머지 유권자 모두를 대표한다. 선거 방식은 단순 다수제, 결선 투표제가 있다. 

2)승자 독식

단일지도체제이기 때문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탈락하게 된다. 그래서 한 명의 대통령이 나머지 대통령 후보의 표를 가져 간다.

3) 이원적 정당성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각각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떄문에 서로 다른 정당성을 갖는다.

다만, 국민 전체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지지 기반(지역, 이념)에 따라 당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보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위임민주주의로 발전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원적 정당성으로 인해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이;ㅆ다. 

4)정해진 임기와 안정성

단임제, 중임제와 같이 당선 횟수가 정해져 있고 보통 4~5년 정도의 임기를 갖는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개인적 실추로 인해 총리의 신임 여부가 불투명하면 교체하는 내각제와 달리, 아주 특별한(위법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정해진 임기를 채우게 된다.

이로 인해 경직성과 반응성 약화가 나타날 수 있고, 임기 말이 되면 레임덕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5)유권자의 인지 가능성과 책임성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자신이 뽑는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있다. 

6) 대통령직의 모호성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역할과, 행정부의 수반

7) 국외자(outsider)의 출현 가능성

기존 정당정치에 불신과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제도권 밖의 인물에 대해 신선함과 선호를 느낄 수 있다. 반면 내각제의 경우 내각을 기반으로 총리를 선출하기 때문에 국외자 출현 가능성이 없다. 

국외자 출현 가능성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데 있다. 

기타)

의회해산권 X

내각불신임권 X <- 한국은 가능

의원, 내각 겸직 X

기관적 독립성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