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 법 원칙을 의미한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여기서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만 다룬다.)

★평등의 원칙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자의금지원칙 심사와, 비례성 심사이 있다. (헌법에서 중요)

1)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사정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비례성을 결여한 과도한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판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 규정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거: 헌법 37조 1항

비례의 원칙은 3가지 기준있다.

1)적합성의 원칙

-행정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필요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행정의 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과 행정의 상대방이 입게되는 손해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중 어느 한 가지를 어긴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거:법치국가의 원리 특히 법적안정성의 원칙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는 입장도 있다.

요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선행조치에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형성, 신뢰에 기초한 관계자의 처리의 존재, 인과관계 있는 신뢰, 선행행정 조치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조치

한계: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양자는 동등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비교형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