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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급(국)-20번(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 구속적 행정계획 )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 항고소송 )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고    , 한편 이러한 (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 집행정지신청 )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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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국가인권 위원회가 한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 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헌법 보충성의 원칙예외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 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 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거하여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납부통지는 행정처분


비교 판례


당사자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추가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cf.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 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행정처분 불인정


cf)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과태료 처분


조세범처벌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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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출문제★



2013~2012 국회직 9급 행정법.pdf


2017~2013 서울시 9급 행정법총론.pdf


2017~2013 행정사 행정법.pdf


2018~2011 국회직 8급 행정법.pdf


2018~2013 서울시 7급 행정법.pdf


2017~2012 국가직 7급 행정법.pdf


2017~2016 국가직 5급 승진 행정법.pdf


 2017~2012 국가직 7급 행정법.pdf


2018_2012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pdf


2018~2012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pdf



정답은 아래에 




회독방법 및 활용방법

`

블로그에 쓴 방법과 조금 다르다. 

다른 방식을 올린 이유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어느 학원에서 비슷하게 한다. 물론 더 빡쎄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ex) 1.이 중 하나를 프린트한다

2. 100문제 50분을 잡고 푼다

3. 채점하고 모르는 선지 방점이나 체크한다(문제를 풀면서 빠르게 미리 해논다)

4. 틀린 문제와 모르는 선지 위주로 다시 본다

5. 또 한 번 더 푼다

6. 또 본다

7. 외워질 정도까지 본다

이렇게 한 번 할 때 한번에 5회독 정도 한다 


cf. 풀었는데 하나도 모를 경우, 먼저 답을 보면서 문제에 대해 알아간다.



추가업로드 예정






정답


2018/07/06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묶음(2013~2012) with 정답


2018/06/16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서울시 9급 행정법(2017~2013 통합본!!) with 정답

2018/07/30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행정사 1차 행정법 기출문제(2017~2013통합본)with 정답


2018/08/06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묶음, 모음 (2018~2011) with 정답


2018/07/19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모음, 묶음 (2018~2013) with 

정답


2018/07/06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묶음(2017~2010) with 정답


2018/06/21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국가직 7급 행정법 기출(2017~2012통합본!!)with 정답


2018/06/13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국가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2018~2012 통합본!!) with 정답


2018/06/11 - [공무원 시험/행정법 기출모음 & 중요판례, 이론] - 지방직 9급 행정법 기출만(2018~2012 통합본!!) with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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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2018~2013 서울시 행정법총론_9급_A형.pdf





★서울시 9급 행정법 정답


2018: 3 1 1 2 2 /1 1 4 1 1 /1 2 4 4 2 /4 3 3 3 4 

2017: 3 1 4 4 4 /3 2 3 4 2 /3 3 1 1 4 /2 4 1 2 1 

2016: 4 3 1 2 1 /3 2 4 4 3 /3 4 1 2 1 /2 4 2 2 2

2015: 4 4 1 4 1 /3 2 1 2 3 /4 4 3 1 3 /2 1 1 2 4

2014:  2 3 3 4 2 /3 1 4 4 5 /5 5 1 5 2 /3 1 2 2 5 

2013: 5 3 5 2 4 /1 4 2 3 3 /1 2 5 1 1 /4 4 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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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공시 준비하면 자주 드는 고민 중 하나는 

수험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지금 하는 공부 방법이 맞을까? 과연 남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과연 공부를 어떻게 얼마큼 해야 잘하고 있는 걸까?


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7급 기준으로 내 경험 + 생각을 기준으로 가상의 수험 계획을 세워보겠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문이 있긴하다, 그러나 어쨌든

(생각이 들어 간 이유는 저도 수험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았을까 하는 것 때문)


1년을 기준으로. (사실 1년만에 하려면 영어와 경제가 어느정도는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


1개월 정도- 국어랑 영어 경제를 한다 ( 기초를 잡는 다고 생각한다) -국어의 경우 문법을  인강으로 끝내고, 영어를 같이 하면서, 경제를 만약에 처음 했다면 인강을 보며 친숙해 진다.(만약 경제를 쫌 한다면 바로 문풀강의로 들어가는 게 낫다)


3개월 정도에 암기과목( 행정법, 행정학, 헌법, 국사)   인강을 다 끝낸다.

 이 기간 동안 인강을 들을때 완전히 내 껄로 만들면서 볼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선 이 기간 동안 어떻게든 끝낼 생각으로 계획을 짠다. 복습은 최대한 짧게 하고 문제를 하루 공부 시간에 맞게 푼다.


두 과목 정도를 동시에 돌린다(능력과 공부시간에 따라 알아서) - 이때 행정법, 행정학, 헌법을 같이 듣는 걸 추천한다. 결론은 세 과목(?) 중간 중간 공통된 내용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강의 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서 하면 된다


국사를 초반 스타트로 하면서 헌법이랑 같이 듣는다. 보통 헌법이 빨리 끝날 것이다. 그러면 행정학을 듣고, 국사가 끝날쯤 행정학을 듣는다.

 강의를 보면서 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자책하지 말자. 쌩판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다.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냥 아... 하면서 참으면서 본다. 그래도 최대한 집중과 이해하려는 노력 必!


 그리고 영어와 국어 단순 암기 사항(단어)은 당연히 꾸준히 외운다.


이 정도가 지났다면 지금부터는 그냥 문제만 푼다.


3개월 정도 - 문제 회독을 미친 듯이 한다( 특히 행정법, 행정학, 헌법, 경제학)  국사는 기출 회독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이랑 시대순 암기 등등을 추천한다.  (아마 보통 이때까지 경제를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해서 공부한다ㅜㅜ)

             -이때 3개월을 할 떄 잘하는 과목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그 시간을 줄여서 못하는 과목에 투자할 수 있다.

2018/01/15 - [공무원 시험] - 공무원 시험-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지

2018/01/13 - [공무원 시험/공무원 시험 공부방법] - (7급, 9급 일반행정) 공무원 시험 준비-과목별 공부 방법 in 합격수기

<좀더 자세히 보완할 날이 곧>


2개월 정도 - 모의고사, 정리 등등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한다. 이때까지도 취약과목이 대부분 있을 듯하다. 계속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덧 1년 ㅜㅜ

이렇게 해도 ... 시험보면 떨리고 무섭다


이상 개략적 가상 공시 수험 계획(1년) 적어봤어요! -나머지 3개월은 어디 갔냐구요? 1년을 딱 공부하는 사람은 왠지 없을꺼 같아서.. 3개월 정도는 경제나 영어를 보충하거나, 부족한 회독을 더 하거나, 모의고사를 더 풀거나.


P.S.

 보통 회독을 하는 단계에서 많이 막힐꺼라고 생각한다. 도통 기출 회독하라고 하는데 ' 지금 맞게 공부하고 있나?' '뭘 공부하는지 머리 속에 체계적으로 쌓이지가 않는다'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등등의 의문이 떠오른다. 

수험생이 이런 말을 할 때 보통 한 4, 5회독 정도 한 것 같다.

 한 10회독은 하고 말해보자. 


+ 여기 있는 모든 글은 항상 참고 일뿐, 절대적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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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기출문제는 몇 회독해야 하나요?

모의고사는 얼마나 풀어야 하나요?

 합격생 :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다.

수험생: 이 질문을 한다.


2. 수험생활 기간에 흔들리지 않고 초심, 마음가짐,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

합격생: 생활패턴을 단순화한다.

수험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3.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출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합격생: 모든 선지를 외울 때까지 본다.

수험생: 답을 외우면 더이 이상 풀지 않는다.


4. 특정 과목 성적이 정체된 경우?

합격생: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수험생: 그 과목은 공부하지 않는다.


5. 특정 과목이 암기가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암기할 수 있을까요?

합격생: 암기가 될 때까지 몇 회독이고 본다.

수험생: 왜 암기가 안 되는지 고민한다.


6. 시험을 앞두고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불안할 때?

합격생: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서 더 많이 본다.

수험생: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된다.


7.작년에 커트라인 낮았던 직렬로 변경?

합격생: 어차피 관심 없는 직렬이다.

수험생: 변경하고 피 본다.


8. 합격수기에서 합격생의 공부방법을 봤는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합격생: ??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수험생: 다른 방법을 찾는다.


9.체력유지를 위해 운동을 해야 하나요?

합격생 유형 1: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른다.

합격생 유형 2: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운동을 안 했다.

수험생 유형 1: 운동을 하고 힘들어서 '공부를 안 한다'

수험생 유형 2: 운동도 안 하고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다.'


10.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우울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격생: 울면서 공부한다.

수험생: 운다.


100% 공감!


출처: 스마트행정학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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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3월 영어_9급_A형.pdf


2018 서울시 3월 정답가안.pdf


난이도: 적당

풀어볼 만한 문제: 16, 20

tips: 13, 14번 선택지 보는 것도 한 방법

 분위기 파악(17) 문제는 처음 한두 문장 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고 파악.

 

단어 정리

integral                        필수적인, 필요불가결한       internal                            내부의, 체내의

integrity                       진실성                             integrate                          통합시키다

alleviate                       완화하다                          ameliorate                        개선하다

frivolous                      경솔한; 시시한                   fastidious                         세심한, 꼼꼼한

meticulous                   꼼꼼한, 세심한                   magnate                          거물, ~

imbue                         가득 채우다                      dejected                           낙담한

from scratch                  아무런 사전 준비[지식] 없이

level                            수준; 평평한; 평평하게 하다; 완전히 무너뜨리다

claw your way back/into/out of something            고생고생하며 나아가다[이루다]

stick one's neck out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자초하다

Rep. Lee stuck his neck out to make the law pass through. 

go to bat for someone             …을 변호하다; 지지하다; 돕다; …을 지지하다(야구의 핀치 히터를 말하는 용어에서)

I tried to go to bat for Bill, but he said he didn't want any help. 

weigh in (with something)            (논의·언쟁·활동 등에) 끼어들다[관여하다]/거들다

We all weighed in with our suggestions.                     우리는 모두 제안을 하며 거들었다.


8. The term combines two concepts― bionic which means to give a living thing an artificial capability like a bionic arm, and nano which refer to particles smaller than 100 nanometers that can be used to imbue the living thing with its new capability.


11. And when you have reviewed your friends, teach yourself the art of reading faces; make yourself receptive to the moods of those whom you meet in the course of an ordinary day.


12. At the extreme end of the slippery slope is plain packaging, where all trademarks, logos and brand-specific colors are removed, resulting in unintended consequences and a sever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3. they are displaced on account of war or poverty or disease.


14. In the real world, we no more appraise things with our eyes closed and holding our nose than we do by ignoring the brand that is stamped on the product we purchase, the look and feel of the box it comes in, or the price being asked.

2018/02/28 - [과목별 /영어 구문 공부] - no more than, not more than, no less than, not less than 비교급

16. Feelings of pain or pleasure or some quality in between are the bedrock of our minds. We often fail to notice this simple reality because the mental images of the objects and events that surround us, along with the images of the words and sentences that describe them, use up so much of our overburdened attention. But there they are, feelings of myriad emotions and related states, the continuous musical line of our minds, the unstoppable humming of the most universal of melodies that only dies down when we go to sleep, a humming that turns into all-out singing when we are occupied by joy, or a mournful requiem when sorrow takes over.


17.

After several minutes of standing around, dejected under the netless basketball hoops and wondering where everybody is, the names of those I expected to find awaiting me start to fill my mind.

Around me the concrete is empty except for pebbles, bottles, and a beer can that I kick, clawing a scary noise out of the pavement.


19. The resulting division did not ratify any plan of nature. The borderlands were an ecological whole; northeastern Mexican desert blended into southeastern American desert with no prefiguring of nationalism.


20. As a result, the aggressive driver generally commits multiple violations in an attempt to make up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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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과목   선택과목 (2개 선택) :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 행정학 


 필수 과목은 과목 당 100점 만점: 총 300점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 도입, 과목 당 약 70점 만점으로 조정: 약 총 140점


 합: 440점 정도

 9급 합격컷(일반행정 전국- 나머지는 아래 사진 확인)

 2018 : 369.99
 2017 : 403.24
 2016 : 3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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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18/02/19 - [과목별 /영어 문제] - (공무원)2017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 변형 & 실전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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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20분 (20문제) 


가직, 서울시, 지방직:


 국어, 한국사, 영어(국가직 '토익'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


한 번에 다 봄



과목당 25분 (25문제)


국회직 8급: 한국사 제외하고 위와 동일


국어, 헌법, 경제 (1교시)


행정법, 영어, 행정학 (2교시)


1,2교시로 누눠서 시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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