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ive 

convene 

administer 

citation 

deadlock 

buoyant 

inflict 

sail through 

make little of 

backfire 

in the wake of 

delinquency 

throw a fit 

underhand 

disparity 

dyslexia 

peruse 

consolidate

usurp 

dissipate 

veracity 

contrive            고안하다

convene            소집하다

administer         관리하다

citation             인용구

deadlock           교착 상태

buoyant             경기가 좋은

inflict               (고통을) 가하다

sail through       순조롭게 통과하다

make little of      깔보다

backfire            역효과를 낳다

in the wake of    ~에 뒤이어

delinquency       비행(범죄)

throw a fit         발작을 일으키다

underhand        비밀의

disparity            차이

dyslexia            난독증

peruse              정독하다

consolidate        강화하다; 통합하다

usurp               빼앗다

dissipate           소멸되다

veracity             진실성

can’t help it       어쩔 수가 없다

patronizing        잘난 체하는

vicinity              부근, 인근

deciduous 

jubilation 

litigate 

sought-after 

imposture 

beneficiary 

satiate 

infiltrate 

scramble 

adamant 

pristine 

stand for 

itch for 

make do with 

pertinent 

go off 

steer clear of 

complication 

have it with

out of the question

out of question

deciduous         낙엽성의

jubilation          승리감

litigate              고소하다

sought-after       수요가 많은

imposture         사칭

beneficiary        수혜자

satiate              만족시키다

infiltrate            침투하다

scramble           재빨리 움직이다; 서로 앞다투다

adamant           단호한

pristine             아주 깨끗한

stand for           ~을 상징하다

itch for             ~하고 싶어하다

make do with     임시 변통으로 하다

pertinent          적절한

go off               폭발하다

steer clear of      ~을 피하다

complication      합병증

have had it with  학질을 떼다

out of the question불가능한

out of question   틀림없이

translate 

transcribe 

reversible 

under the table 

give away 

champion 

revolutionize 

oust 

 bite the dust 

hit it off 

dish the dirt 

cut to the chase 

mark time 

leave no stone unturned 

break in  

ebb away 

scathing 

reservation 

seduce 

perfunctorily

translate             번역하다

transcribe           기록하다

reversible            되돌릴 수 있는

under the table    만취하여; 은밀히

give away           주다

champion           ~을 옹호하다

revolutionize       혁식을 일으키다

oust                  쫓아내다

bite the dust       실패하다

hit it off             죽이 맞다

dish the dirt        험담하다

cut to the chase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다

mark time           당분간 시간을 보내다

leave no stone unturned 모든 수단을 다 쓰다

break in              ~을 길들이다; 침입하다

ebb away           퇴조하다

scathing             가차 없는

reservation         의구심

seduce              유혹하다

perfunctorily            형식적으로

!공시의 핵심! 

기출문제

회독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17~2010 지방직 7급 행정법.pdf

도움되면 '공감' 

★지방직 7급 행정법★

2017: 3 3 2 3 2 /3 2 4 4 2 /1 1 1 3 4 /1 4 4 2 3 

2016: 4 1 4 3 2 /4 4 1 4 2 /2 3 4 2 4 /3 1 1 3 2

2015: 2 4 2 3 3 /4 2 2 1 3 /1 3 1 3 4 /4 3 3 1 2 

2014: 2 3 1 3 1 /4 2 4 3 1 /4 2 2 3 1 /3 2 1 2 4 

2013: 1 1 2 4 3 /3 4 4 1 3 /4 2 3 1 4 /2 2 4 3 3

2012: 34143 / 42323 / 12234 / 13314

2011: 13344 / 23312 / 44334 / 44111

2010: 11223 / 33234 / 42414 / 13432 

!공시의 핵심은 기출문제!

정복

국회직 9급 행정법 기출

2013~2012 국회직 9급 행정법.pdf

14년 이후부터 행정법이 시험에 제외되서

13, 12년만.

---

★국회직 9급 행정법 정답★

2013: 42313 / 55134 / 15531 / 21432

2012: 33243 / 12322 / 55243 / 53155

2018 서울시 9급 5번

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③ 사립학교교원에 대한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재결취소소송??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재결 전치주의다?

전치주의란 미리 둬야 한다는 뜻으로 ‘재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뜻’

그런데 행정소송법 18조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라

 ‘임의적 전치주의’라는 말!

그 다음, 단서 조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법에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 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이다.

필요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은

교원소청심사, 공무원소청심사, 납세관련 등등

공무원소청심사는 행정학에서 배우죠?

행정학에서 논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교원소청심사, 이번 서울시에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인 것은 알겠죠?

 그 다음은 소송물에 관해서 인데요?

 소송물이 뭐죠? 소송물은 그냥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사가 징계 먹었다고 가정하면,

 억울하면 소송하겠죠. 이때 ‘징계’가 소송물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 ‘원처분주의’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꺼에요

그냥 단순히 ‘원’이니까 원래 처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다만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결 자체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논리는 다음에 설명할 대상에 그대로 적용되요.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 이제 하이라이트

 공립학교랑 사립학교, 딱 듣기만해도 공립이 더 공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판례는 공립학교에서 한 처분(징계)을 행정청이 한 처분으로 보고, 사립학교가 한 처분은 걍 사기업이 처분(징계)한 걸로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음, 둘 다 어쨌든 교사이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야지만

 소송이 가능이 가능한데,  여기서 소청심사의 재결 성격이 문제가 되요.

 앞에서 공립학교가 한 것은 공적인 처분으로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은 행정심판과 마찬가지인 재결로 보아, 공립학교의 처분을 원처분으로 봐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한 건 공적인 처분으로 안 보니까 소청심사의 재결(이건 어쨌든 공적인 기관이죠?)이 공적 효력을 처음으로 발휘하니까 원처분이 되는 거예요.

정리.

정답은 2번이죠.

기속력과 기판력 비교, 이해

※암기 방법

먼저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로 정의할 수 있지만… 너무 길다.

그래서 간단하게. ‘판’을 보고 판단에 관한 거라고 대강 기준을 잡고.

그 다음,

판단하면 법원이 생각나고, 그리고 법원은 다른 법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를 생각한다.

왜 안 되냐 하면 ‘법적 안정성’ 때문이지.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속력은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지만,

‘

기속’하는 거니까 따라야 한다는 말.

 누가 따라야 할까?

 당연히 행정청이다. 만약 국민이 안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을 제제할 다른 제제수단이 많다. 그러나 행정청이 안 따르면? 답이 없다

그러니 법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해서 행정청이 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를 유식하게 바꾸면,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의 설명에 비추어서 다음 문제를 보면,

 ‘기속력은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O, X)?

라고 하면 틀린다.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을 설명하면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

그리고 이 사실을 외웠다면

‘행정청’만이 주체이니 당연히 행정청이 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행정청이 따라야 하니까 당연히 ‘인용판결’에서만 인정이 되겠다.

기판력은 법원의 판단 존중이니까 ‘인용, 기각’판결 둘 다 되겠고.

대강 이렇게 줄기만 잡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 확인한다

정리하면,

관련 OX문제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OX)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OX)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OX)

정답: OXX

하자승계 가능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사이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사이

강제징수의 각 절차 사이(독촉·압류·매각·청산)

대집행의 각 절차 사이(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사이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 사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와 지방보훈청 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사이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등 후행행정처분 사이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개별공시지가결정과 개발부담금부과처분)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부과처부 사이 < 하자승계 부정

하자승계 부정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benign 

impetuous 

on behalf of 

salient 

vociferous 

contingency 

threshold 

scrap 

impertinent 

over the hill 

indebted 

lapse 

keep abreast of  

get around to  

infiltrate

benign                         상냥한; 양성의

impetuous                    성급한, 충동적인

on behalf of                  ~을 대표(대신)하여

salient                         현저한

vociferous                     소리 높여 외치는

contingency                  만일의 사태

threshold                     한계점, 문턱

scrap                           버리다

impertinent                  무례한

over the hill                  한물간

indebted                      고마워 하는

lapse                           실수; 경과

keep abreast of             ~에 뒤지지 않게하다

get around to               ~에 관심을 갖다

infiltrate                       잠입하다, 침투하다

obtuse 

hapazard 

latency 

unfettered 

resourceful 

circumvent 

cut across 

incidental 

prognosis 

gratuitous 

purge 

harbor 

reparation 

clamp down on  

warm up to 

obtuse                         둔한     

haphazard                    무계획적

latency                        숨어있음

unfettered                    제한받지 않은, 규제가 없는

resourceful                   지략있는

circumvent                   피하다

cut across                     ~에 영향을 미치다

incidental                     부수적인

prognosis                     예측, 예상

gratuitous                    불필요한

purge                          제거하다

harbor                         항구; 피난처; 숨겨주다

reparation                    배상(금)

clamp down on             ~을 단속하다

warm up to                  ~을 좋아하게 되다